8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 결정권 보장을 위한 것임을 의미화한 것도 유의미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 역시 다수 통과되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신상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등이 그것이다. 시행 이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마도 2012-1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위, 정책, 친고죄, 가해, 가해자, 범죄, 국회, 인권, 정부,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신상정보, 언론, 여성, 장애, 민변, 활동가, 상담, 피해, 국가, 피해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296호)

  [언니네 방앗간] 나는 당신들이 더 수치스럽다

  ... 절절한 요청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언론을 통해 '토막살인'이라는 사건의 특수성과 가해자의 잔혹함만 강조되는 것이 성폭력이라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된 현실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과 주변 상황에 대한 성찰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요청했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2012-05-02

  인권키워드

  성폭력, 경찰, 피해, 여성, 가해자, 언론, 피해자, 권리, 국가, 검찰, 성희롱, 조직, 불안,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명예훼손, 부부강간, 비혼, 아동, 학생, 설득,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한국, 법, 전환, 연결, 정책, 서울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17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집단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 시민들의 공분은 문제투성이 수사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여경에 의한 조사 요청 거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 대면 강요,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폭언, 비공개 약속 위반 등 경찰의 폭력적인 수사방식은 차례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결국 대국민 사과와 수사체계 개선 약속으로 이어졌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2-14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인권, 경찰, 가족, 가해자, 언론, 학생,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불구속수사, 인권교육, 자백, 청소년,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부재와 남성중심의 사회통념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무고죄’의 위협이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 자체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피해, 법원,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폭력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가족의 해체, 나아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는 등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