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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1호)

  "영두가 지켜보고 있소!"

  청송감호소 재소자 박영두 타살 교도관 규탄집회

  ... 가 나와서 ‘내가 피해자’라고 말하는 거 못 봤소?” 정말 속 터질 노릇이었다. 휴가 간 가해자, 김의식․김명겸 20분이 넘는 실랑이 끝에 박씨와 가족 한 명이 법원에 겨우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이 법원에 들어가 알아낸 사실이라곤 김의식이 20일부터 21일까지 ‘휴가’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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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4

  인권키워드

  법원, 교도관, 법무부, 공무원, 휴가, 경찰, 가해, 가해자, 가족, 언론, 지역, 집회, 피해자, 진실, 질문,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1520호)

  베트남에 사죄와 용서를

  엽서보내기·거리캠페인 전개

  ... 있다. 국제민주연대의 이준형 씨는 “우리는 노근리 학살에서는 피해자였지만 베트남전에서는 가해자”라며 “베트남인에 대한 사죄와 용서없이 정신대나 노근리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일본에게 떳떳하게 사과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참을 원하는 사람은 국제민주연대로 문의(전화 :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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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베트남, 진상규명, 가해자, 노인, 아동, 여성, 피해자, 운동, 피해,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자들의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거나 공정한 결정을 취할 수 없는 한 국제법상 중대 범죄의 가해자와 총체적이고 조직적인 침해의 가해자는 사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34. 판사의 종신성 원칙에 대한 제한 판사의 독립을 위한 기본적인 보장으로써 종신성의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역으로, 행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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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 결정권 보장을 위한 것임을 의미화한 것도 유의미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 역시 다수 통과되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신상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등이 그것이다. 시행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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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 2012-1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위, 정책, 친고죄, 가해, 가해자, 범죄, 국회, 인권, 정부,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신상정보, 언론, 여성, 장애, 민변, 활동가, 상담, 피해, 국가, 피해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296호)

  [언니네 방앗간] 나는 당신들이 더 수치스럽다

  ... 절절한 요청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언론을 통해 '토막살인'이라는 사건의 특수성과 가해자의 잔혹함만 강조되는 것이 성폭력이라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된 현실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과 주변 상황에 대한 성찰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요청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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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2-05-02

  인권키워드

  성폭력, 경찰, 피해, 여성, 가해자, 언론, 피해자, 권리, 국가, 검찰, 성희롱, 조직, 불안,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명예훼손, 부부강간, 비혼, 아동, 학생, 설득,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한국, 법, 전환, 연결, 정책, 서울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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