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1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년법 폐지하면 청소년 범죄 사라질까? 그럴리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가해자이기만 한, 피해자이기만 한 청소년은 없다

... 언론에 보도되면 그때 생각이 나 마음이 무거워진다. 거의 20년이 지나가지만 나를 때린 가해자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년법 폐지 주장은 하나도 반갑지 않다. 책임은 처벌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소년법이 아니라 형벌주의가 문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청소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17-09-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법, 학교, 피해자, 권리, 가해자, 이야기, 국가, 피해, 범죄, 검찰, 학생, 경찰, 부모, 가족, 언론, 장애인, 재범률, 지역사회, 질문, 집,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활동 이야기

최악의 인물이 인권위원장이 되지 않도록

... 있는 인물은 안 된다. 유영하 씨나 김양원 씨 같은 인물이다. 유영하 씨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놓으려는 욕심에 피해 아동의 동의 없이 피해 아동의 일기를 공개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인물이다. 김양원 씨는 장애인시설의 장으로 있으면서 장애인이 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5-06-2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차별, 성소수자, 아동, 운동, 한국, 가해자, 국회, 낙태, 대법원, 변호, 성폭력, 장애인, 재판, 정치, 청와대, 피해자,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3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버스 탑승객들의 300일 염원

2011. 10. 26. ~ 11. 2.

... 한번 힘을 보여줘야~ √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에 대한 폭행, 성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시설문제를 법적으로 개선하자는 목소리 높아져.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9.28). 개정안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11-02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성폭력, 희망버스, 법, 교섭, 장애, 정리해고, 범죄, 국회, 노동자, 아동, 장애인, 사찰, 국방부, 한국, 의존, 이주, 가해자, 고시원, 김진숙, 농성자, 여성, 퇴직금, 회사,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가입할지라도, 100%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사이트를 검색할 수 없다는 한계였다. 가해자를 찾기 위해 요행을 기다리는 수밖에 앞서 언급했다시피,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한 사이트 목록은 대부분 피의자가 아이피주소를 조작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의 자료에 불과했다. 정보인권침해자의 추적이 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한국,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가해, 권력,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80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반차별사신기

... 강을 적신다는 4개의 신물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4개의 신물이란, 첫째, 차별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현무의 신물(시정명령권). 둘째, 차별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무거운 손해배상을 징벌로 내리도록 하는 백호의 신물(징벌적 손해배상). 셋째, 차별행위 가해자가 차별행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일침회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가해자, 청년, 손해배상, 법무부, 성적지향, 출신국, 범죄, 이야기, 노동자, 징벌, 휴식, 평등, 무기, 재발,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