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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부터는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을 핑계로 참모요원 1명을 파견해두고 있습니다. 또 휴전·정전 감시를 이유로 △인도·파키스탄(1994년부터) △그루지아(1994년부터) △라이베리아(2003년부터) △부룬디(2004년부터) 등에 한국군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4월 21일 김명자 의원(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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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정부,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생명, 전쟁, 법, 연대,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754호)

  <논평> 검찰은 삼성 위치추적 수사를 다시 하라

  ... 삼성 SDI 노동자들이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와 인터넷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적인 감시대상이 되어왔음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누군가'가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로 위치를 추적하고, 도청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피해자 대부분이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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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9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정보인권, 피해, 법, 개인정보, 노조, 인권, 피해자, 헌법, 무시, 기본권, 감시, 노동자,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인권단체활동가를 위한 제3차 국가인권위원회법 세미나

  ... 국가인권위 설립과 동시에 개정투쟁에 돌입해야 할뿐더러, 허울뿐인 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와 비판적 협력 사이에서 고민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있고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의논하는 이 자리에 부디 각 인권단체 대표님들과 활동가 여러분들의 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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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5

  인권키워드

  활동가, 조직, 헌법, 감시

• 인권하루소식 (127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7) 제 27 조

  문화·과학, 함께 즐겨요!

  ... 오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가 골칫거리인가 하면, 전자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집중·집적에 의한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있다. 전자주민카드를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가능성을 입증한 대표적 예다. 또 유전자 조작 식품이 등장하고 생명복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바로 며칠 전엔 국내 연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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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인권, 개발, 감시, 저항, 세계인권선언, 예술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금하는 것 등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출소 공안사범에게 보안관찰법 적용을 통해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가하겠다는 것은 김대중 정권 인권정책의 전면적인 후퇴다.”(인권운동사랑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보비리나 선거사범, 12․12, 5․18 관련자들은 무더기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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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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