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01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⑤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 4인과 이상희 변호사, 이호중 교수(경희대 법학)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권단체들도 징벌제도 개혁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광주인권운동센터를 비롯한 7개 인권단체들은 지난 6일 '계구 및 징벌제도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 금치 징벌 시 부과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개선과 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8-21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기본권, 법, 운동, 생명, 자살, 장애, 존엄, 건강, 권리, 제도, 한국, 청소

• 활동 이야기

  [광고] 2003년 하반기 인권운동연구소 비상임연구원 모집

  ... ) ① 사회주의 인권의 특성 / ② 주체사상 / ③ 북한 헌법 / ④ 북한 법제 및 사법 제도와 인권 ⑤ 북한 당국의 인권 의식 / ⑥ 북한의 우리식 인권 / ⑦ 북한 인권의 실상&허상 (국제 사회 논의) ⑧ 김정일의 인권 정책 / ⑨ 북한 인권과 탈북자 / ⑩ 남한의 북한 인권 논의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원전, 제국주의, 법, 학습, 노동권, 사회권, 탈북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평화, 기본권, 국제, 러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4호)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피감호자 단식 5일째…인권단체들,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1월에 이어 또 다시 단식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해 단식 이후 법무부가 약속했던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이 6개월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신과 함께, 피감호자들과 인권단체에서 줄곧 요구해 온 사회보호법 폐지와 관련해서도 법무부가 어떠한 조치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5-2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활동가, 농성, 수형자, 양심, 형벌, 시대, 제도, 빈곤, 법

• 인권하루소식 (2088호)

  KBS '열린채널'은 닫히고 말았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결정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인 KBS의 '열린채널'이 주민등록증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작품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 방영 불가 결정을 내렸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열린채널' 측이 편성권한을 넘어 창작자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10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무원, 집회, 주민등록제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 84년 청송교도소 교도관들의 폭행에 의해 사망한 고 박영두 씨의 형 영일 씨는 공소시효제도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비단 박영두 사건 뿐 아니라, 수지김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등 국가기관이 저지른 조직적 인권유린 사건들은 한결같이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든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