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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5호)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연대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 촉구

  ... 견을 피력하지 않고 있는 인권위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4일 대법원에 계류중인 2건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사건을 위해 75명의 변호사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법률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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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양심,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심리, 병역, 정책,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5호)

  경찰, 불심검문 불법관행 여전

  불심검문 사유도 밝히지 않고. 검문 불응하면 강제연행?

  ... 이 발생했다. '불심검문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검문을 거부한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권영국 변호사를 경찰이 강제 연행한 것. 16일 낮 12시 40분 경, 권 변호사는 법률원 직원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 2명으로부터 불심검문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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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7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동행, 경찰관, 민주노총, 저항, 질문, 이야기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진작에 말씀하시죠” ??

  ... 됐다. 실화 - 하지만 ‘상상’ 같은 사건 지난 6월 16일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권영국 변호사와 일행이 점심식사를 하고 식당에서 나오던 길에 불심검문을 요구받으면서 벌어졌다. 정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은 권 변호사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권 변호사는 경찰에서 우선 신분증을 보여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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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2004-06-15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시장, 민주노총, 이야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이다, 훌륭하다, 새롭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적편제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조대현 변호사, 진선미 변호사, 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이구경숙 씨는 △신분제도의 공시성을 담아내지 못한 점 △예산, 자원 등에 기초해 실효성이 없다는 점 △호주제 피해자들을 하루빨리 구제해야 한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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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권리, 평화, 국가보안법, 공부방, 사랑방, 평택, 학교,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 들이 죽어가면서 학살을 증언해줄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주영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겠다며 몇 차례 개정했지만 현실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다"며 "국가보안법은 폐지 외 다른 길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집회·시위의 자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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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학살, 집시법,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입법,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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