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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안관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했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01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97년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됐던 "<레드헌트>는 이적표현물로 보기 힘들며, 피고인이 『참된 시작』의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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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3호)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교육부-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 보화 사업을 논의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고, 참여연대도 "새로운 정보화위원회는 그 구성과 심의 및 결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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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헤영 2003-05-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배제, 정보인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탄압 중단 의 전제가‘그들의 변화’ 인가?

  ... 는 한총련이 이름을 바꿔버리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따른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강변하며 한총련 탄압의 부당함을 주장하지는 못할지언정 국가보안법이 당분간 개폐될 가능성이 없으니, 한총련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한총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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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탄압, 검찰, 조직, 제국주의, 사상, 법무부, 석방, 양심, 인권, 민주주의, 권력, 미국, 해방,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5호)

  최장기수 김선명의 '보이지 않는 전쟁', <선택>

  갇힌 삶 사실적으로 재현…인권영화제 개막작 선정

  ... 살인적인 고문과 가족을 동원한 회유에 무릎을 꿇고 김선명의 동지들은 하나 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전향 각서'라는 종이 한 장과 맞바꾼다. 김선명을 비롯한 양심수들이 견뎌야 했던 이 고통은 바깥 세상은 모르게 치러야 했던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고 영화는 말하고 있다. 카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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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5-15

  인권키워드

  전쟁, 운동, 가족, 간첩혐의, 감옥, 고문, 사상, 사형,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35호)

  교육부 "인권위 권고 수용"

  약속 번복 반발 거세

  ... 보화위원회는 애초 NEIS 강행의 명분을 얻기 위해 교육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된 산하 심의기구로, 이에 반발한 관련단체들이 참석을 거부해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데다 인권위의 권고안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기구"라고 지적하고, 인권위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교육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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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전교조,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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