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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3호)

  인권위원회 위상 싸고 격돌 예고

  NGO, 대규모 토론회 - 법무부, 기습 입법예고

  ... 성폭력상담소 소장(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관련분야 국제사회 책임자의 합리적인 의견을 무시한 처사이며 그저 밀어붙이는 법무부의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또한 법무부는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의 설치가 답보상태"라고 지적한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에 관한 반박자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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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입법, 국회, 인권, 장애, 재소자, 질문, 활동가,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안되니까 '전경설치법'까지…

  경찰, 불심검문 새 근거로 제시

  ... 등 많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일반국민 모두를 범죄인 취급하는 것 자체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투경찰설치법까지 들먹이는 경찰의 작태가 한심하다"고 말했다.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 보조를 목적으로 설치(전경설치법 제1조)되는 전투경찰대는 △대간첩작전 △경비임무수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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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무시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경찰서 항의방문 무죄

  법원, "민원인 문의 듣는 것 당연"

  ... 서 벌어지는 단순한 실랑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씨는 "이번 판결은 경찰이 일반인들을 무시해오던 풍조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대법 판결이 끝나면 민사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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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재판, 무시, 벌금

• 인권하루소식 (1028호)

  검문항의 시민, 보복 구속 의혹

  초등학교 교사, 보안수사대 형사 상반된 주장

  ... 최 씨의 차량이 잠시 정지하게 됐을 때, 다가가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최 씨가 이를 무시한 채 전진해 버렸고, 그 순간 백미러에 부딪히며 쓰러졌다”고 말했다. 채 경사는 “나를 치고 달아난 뒤, 어딘가에서 수배자를 내려주었을 것”이라며 “최 씨 등의 주장은 운동권 출신의 상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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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피해자, 경찰관, 영장, 인권, 학생, 병원, 진실, 무시, 출신

• 인권하루소식 (631호)

  건설증권 150일 파업 끝 타결

  조합원 단결력, 자신감 성과로

  ... 기간 동안 사용주는 '쟁의사업장에서는 신규채용을 할 수 없다'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를 무시하면서 대체고용을 통해 업무를 진행시켰고, 김우철위원장 등 노조집행간부 5명을 고소·고발을 하는가 하면, 노동부의 중재안마저 거부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오다 최종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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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파업, 무시, 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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