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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9호)

  안되니까 '전경설치법'까지…

  경찰, 불심검문 새 근거로 제시

  ... 등 많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일반국민 모두를 범죄인 취급하는 것 자체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투경찰설치법까지 들먹이는 경찰의 작태가 한심하다"고 말했다.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 보조를 목적으로 설치(전경설치법 제1조)되는 전투경찰대는 △대간첩작전 △경비임무수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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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무시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③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내보내는 사람보다 잡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 청장은 공개적으로 정리해고 반대 발언을 해왔다는 점도 이번 사건과 ‘현대자동차’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근거들이다. 또 경찰이 ‘북한동포돕기운동’을 ‘김정일보위투쟁의 일환’이었다고 발표하고, 연행자 가운데 2명이 무혐의로 곧 석방되는 등 당국의 무리한 수사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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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리해고, 감옥, 노동자, 석방, 정부, 법원,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저항, 주거권, 지역, 경찰, 화력발전소, 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3호)

  정리해고, 속셈은 딴 곳에

  현대자동차, 노조측 대안·협상요청 무시

  노동자들은 목숨을 제외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나섰지만, 자본은 그 목숨까지 요구하며 노동자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최근 1천6백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내린 현대자동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정현 신부, 한명희 여성단체연합 대표, 박원순 변호사, 박석운 노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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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공권력, 파업, 활동가, IMF, 가족, 노동자, 농성, 언론,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합, 시대, 일자리, 무시, 불법, 자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경찰서 항의방문 무죄

  법원, "민원인 문의 듣는 것 당연"

  ... 서 벌어지는 단순한 실랑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씨는 "이번 판결은 경찰이 일반인들을 무시해오던 풍조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대법 판결이 끝나면 민사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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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재판, 무시, 벌금

• 인권하루소식 (1028호)

  검문항의 시민, 보복 구속 의혹

  초등학교 교사, 보안수사대 형사 상반된 주장

  ... 최 씨의 차량이 잠시 정지하게 됐을 때, 다가가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최 씨가 이를 무시한 채 전진해 버렸고, 그 순간 백미러에 부딪히며 쓰러졌다”고 말했다. 채 경사는 “나를 치고 달아난 뒤, 어딘가에서 수배자를 내려주었을 것”이라며 “최 씨 등의 주장은 운동권 출신의 상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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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피해자, 경찰관, 영장, 인권, 학생, 병원, 진실, 무시,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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