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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수 차례 약속하고서, 막상 권고가 내려지자 이를 무시한 것 역시 교육부였다. 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어긴 것은 교육부였다.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라는 노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비난은 사실 교육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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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성혜의 투쟁을 보며 느끼는 좌절, 분노 그리고 희망

  ... 편견과 권위적인 자세가 성혜를 짓눌러 왔던 것이다. 아직도 학생의 인권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이를 정당화하기까지 하는 학교 얘기를 듣고 있자니 끝끝내 학교만은 변하지 않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에 한숨만 나온다. 분노 하나, 학생 징계로는 부족하다? 학교측은 성혜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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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3-1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이야기, 명예훼손, 무시, 불법집회, 양심, 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었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정부는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라는 유럽인권법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영국정부 대표단은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훈육의 수단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유럽인권법정의 결정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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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심의,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체벌? "몸으로 때우지, 뭐!"

  ... 리고 일부 폭력교사의 심각한 폭행에 참다못해 경찰에 연락을 한 학생들을, 앞뒤 상황은 다 무시된 채 "어떻게 그런 일이"라며 패륜아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그만큼 사회가 체벌만큼은 용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만해도 학교에서 두발 자유화라든지, 학생회 자율성 등을 주장할 때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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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5-07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교육, 학생, 교권, 교육부, 고문, 인권, 자백, 학습, 경찰, 권리, 불안,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가 옳다

  ... 그러한 선고는 징역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번 재심판결 논지는 보호감호 제도 자체의 본원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도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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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7

  인권키워드

  형벌, 제도, 법, 헌법재판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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