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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어 무용지물인 상황임. 셋째, 판례·결정례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기관의 공보나 판례집·결정례집을 통해 판례·결정례를 모아 비매품으로 정기 발간하고 있지만, 법전과 마찬가지로 관용도서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수량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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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법원,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는 누리꾼 192명이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의 UCC 운용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홈페이지(freeucc.jinbo.net)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고, 지난 7월 26일부터는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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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대선, 민주주의, 국회, 투표, 정당, 불법,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정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울한 세밑, 다시 부르는 민주의 노래

  ... 합법적인 ‘불법’에 맞서 우리의 ‘합법’적인 불법으로 저항하는 것이 실정법의 한계를 넘어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문제예요. 민중진영이 이번 총궐기로 정국의 반전을 만들어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했지요. 그리고 한미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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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김정아 2006-12-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집회, 이라크, 국회, 평택, 경찰, 대추리, 전쟁, 평화, 대통령, 비정규직, 저항, 정규직, 운동, 한반도, 파병, 불법, 정책, 이명박, 감옥, 공권력, 금지통고, 민영화,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생명, 신문, 언론, 여권, 지역, 집시법, 평화체제, 노동법, 평택미군기지, 대선, 정당, 권리, 약자, 헌법, 신자유주의, 핵, 한국, 선거, 테러, 법, 연결, 고용, 시장,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1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③] 논쟁조항 살펴보기-사회보장권 조항

  ... 들의 생각이 한결 같았던 것은 아니다. 선언을 기초할 당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대부분이 헌법에 주거권과 의료권을 보장하고 있었다면, 북대서양 국가들 중 어디도 이들 권리를 헌법에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은 전통적 인권과는 분명히 다른 이들 ‘새로운’ 권리들을 인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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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7-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보장, 인권, 국가, 세계인권선언, 발전, 의료, 실업, 노령, 수급자, 이념, 장애, 주거권, 질병, 건강, 치료, 체제, 경제, 집, 조직, 헌법, 의존, 주거, 연대, 가족, 결사, 노동자, 노인, 단어, 대통령, 사회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사회주의, 질문, 시대, 부모, 빈곤, 쉼터, 생존, 기본권, 러시아, 재발,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군폭력|인권, 영화를 만나다 (294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용서받지 못한 자

  ... 기를 만지려는 장면을 보면서 '나에게 반말을 해대면서 내 성기를 만지려는 고참 앞에서는, 헌법도 군법도 유엔의 인권선언서도 사문화되고 만다'는 어느 책의 한 구절이 절실하게 다가왔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군대에서는 한 개인이 스스로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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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05-11-28

  인권키워드

  군대, 가해자, 저항, 진실, 피해자, 이야기, 인권, 권력, 공권력, 양심, 전쟁, 권리, 재생산, 헌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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