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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결정하고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북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인권평화운동은 10월 하순 국회에서 북인권 정책포럼을 개최해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정원, 양지로 올라오려는 몸부림 아직 국회에 법안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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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법,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국정원, 벌금, 검열, 권리, 권력, 불법,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현대판 노예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2)

  ... 약한 이주 노동자다. 노예로 산 것은 아닐지라도, 이주자의 기본적 인권은 쉽게 침해되거나 무시된다. 착취는 임금과 시간에 대한 침해로부터 신체적 및 성적 침해에까지 뻗친다. 문서화된 많은 사례들에서 고용주들은 이주 노동자의 법적 문서를 보관함으로써 이들의 이동을 제한한다. ‘노동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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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여성, 노예제, 강제노동, 노동자, 노동, 성매매, 노예, 권리, 아동, 법, 이주, 임금, 국가, ILO, 가족, 고용, 지역, 범죄, 교육, 노동권, 불평등, 성산업, 이주노동자, 세계인권선언, 운동, 빈곤, 불법, 정책, 국경, 성폭력, 양육, 인권, 인신매매, 전쟁, 존엄, 차별, 피해자, 건강, 체제, 부모, 제도, 성착취, 무시, 체불, 피해, 미등록, 마을, 주거, 산업, 조직화, 세력, 언어, 이주노동,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에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슬프게도 적법한 절차·방법에 의했을 때 무수한 인권적 요구들이 무시된 채 짓밟히고 있는 건, 잘못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개 같은 엄연한 ‘현실’의 문제다. 정말 모르는가, 국가인권위는.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거농성이 발생하였을 시의 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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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전장연, 점거, 공권력,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58호)

  [연재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찾아나서는 건강권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를 시작하며

  ... 다 보니 인권침해를 종종 목격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간헐적인 인권 침해를 넘어 인권이 무시되고, 침해되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당사자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상황에 적응하고, 무뎌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빈곤층의 불건강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숙인의 경우 노숙인 의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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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7-06-12

  인권키워드

  건강, 건강권, 병원, 인권, 권리, 의료급여, 노숙인, 수급자, 쪽방, 서울역, 시설, 인권교육, 차별, 치료, 이야기, 활동가, 제도, 무시,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늑대의 유혹, 전자여권

  ... 당사자 모르게 정보를 가로챌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RFID의 오인률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전자여권을 먼저 도입한 독일에서도 RFID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여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과연 이 모든 위험과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전자여권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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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7-03-14

  인권키워드

  전자여권, 기술, 생체정보, 여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미국, 국가, 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인권, 무시, 피해,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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