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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이 없기 때문이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전에 시설관리 노동자들과 5층 식당 관계자들, 인근 주민들은 균열과 이상 징후를 느끼고 제보하거나 문제제기 했다. 백화점 시설부 회의에서도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필요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1995년을 삼풍백화점의 ‘확장원년’으로 결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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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하청업체, 한국, 정부,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92호)

  이제라도 물대포 사용은 막아야 할 때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참관기

  ... 여당인 기독교 민주연합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얽혀 강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역의 주민들이 막아섰다. 물대포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슈투트가르트 지역에서의 집회는 평화로웠지만, 9월 30일 물대포의 등장과 함께 평화는 깨졌다. 경찰은 합법적인 절차 없이 살수를 시작하고, 부상자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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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7-07

  인권키워드

  물대포, 경찰, 집회, 국제, 권리, 한국, 정부, 지역, 활동가, 물포, 인권, 연대체, 평화, 불법, 피해, G20, 가족, 공권력, 국회, 남용, 사법부, 신문, 차벽, 최루액, 광화문, 조직, 헌법, 무기, 국가, 정책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1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기업과 인권을 하고 있다는 홍보만

  인권침해 예방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은 소극적

  ...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전력이다. 밀양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밀어붙이고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한 한국전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침묵을 지켰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조사대상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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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지 2016-06-29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한국, 국가, 정부, 정책, 피해, 공권력, 긴급구제, 비정규직, 차별, 인권위, 개발, OECD,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동, 노동권, 노동자, 성폭력, 성희롱, 지역주민, 밀양송전탑, 독립성, 피해자,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0호)

  [수영의 인권이야기] 안녕, 우토로

  ... . 그러나 일본 정부의 보상은커녕 군 비행장 건설을 맡았던 군수기업 닛산은 우토로 토지를 주민들 몰래 매각해버렸고, 주민들은 토지 명도소송과 강제철거의 위협에 시달려왔다. 그 후 한국 시민사회의 모금과 노력, 한국 정부의 기금 조성으로 우토로 토지의 1/3을 다시 매입하여 주민들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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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2016-06-22

  인권키워드

  우토로, 마을, 할머니, 한국, 재일조선인, 전쟁, 철거, 정부, 건강, 파병, 가족, 군대, 나이, 노동자, 안전, 차별,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스트레스, 조선, 기지,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인, 소수민족

• 활동 이야기

  슬픔의 연대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

  ... 를 ‘불처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조작간첩, 고문, 의문사, 518광주민주화운동 등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사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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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6-09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권력, 집회, 한국, 연대, 가해자, 고문, 대통령, 물대포, 위법, 정치, 조작간첩, 불처벌, 진상조사, 진상규명, 조직, 역사,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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