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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방자치단체와 기업에게 일정 비율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2%대의 낮은 의무고용률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2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5%, 프랑스는 6%, 이탈리아는 35인 이상 고용주에게 7%의 의무고용률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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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국가,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언어, 배제, 출신, 소수자,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고용, 입법, 문화, 혐오,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법, 이주, 전환,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외국의 압력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수용된 것이었다. 1957년 제정법은 일본의 저작권법을 베낀 것이었고, 1986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은 한미지재권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해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수용한 것이었다. 90년대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트립스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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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문화, 발전, 법, 한미FTA, 형사처벌, 정부, 육아, 집, 한국, 산업,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일본

• 인권오름 > 외침 (11호)

  [외침]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샤킬 씨(이주노조 전 수석부위원장)의 고단한 소망

  ... 라서 사람들 삶이 나아져야 하는데 안 좋아졌잖아요? 한국시민들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가까운 일본에 가서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필요하니까 나라를 떠나서 일을 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떠나게 되고 남의 나라 가서 일하게 되는 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전 세계적으로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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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류은숙 2006-07-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한국, 노동자, 운동, 정부, 치료, 산재, 임금, 비정규직, 이주노조, 미등록, 언어, 산업연수생, 병원, 제도, 가족, 고용허가제, 노동, 노동시장, 농성, 대기업, 장애, 집회, 회사, 노동조합, 이야기, 집, 벌금, 기술, 이주, 문화, 나이, 노예, 의료보험, 인권, 자살, 종교, 휴식, 노동3권, 건강, 부당해고, 활동가, 일자리, 불안, 전세, 학교, 무시, 미국, 중국, 연결, 정책, 일본, 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4호)

  자료 - 백흥용씨 진술서

  ... 동향, 개인적으로 접촉한 운동권 인사들의 사생활 등보고. 안기부 직원들의 지시에 의하여 일본 방문, 조총련 및 한총련 등 간부 접촉, 정보 수집, 보고-안기부 직원들의 실명 여부는 모름, 단 그들이 서로 부르는 이름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을 뿐임. 94. 2. 말부터 출국하기 전인 같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 운동, 감시, 개인정보, 뉴스, 사생활, 양심, 파업, 건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호)

  동아시아 여성포럼 행동강령 준비

  7일 NGO한국위원회 제4차 세계여성대회 발전전략 세미나

  ... 별 토의, 3부 전체토론으로 이뤄졌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10월 20-23일 일본에서 갖게 될 ‘동아시아 여성포럼’에 반영되게 된다. 김현자(대한 YMCA연합회)씨는 ‘제4차 세계여성대회의 의의와 NGO의 역할’에서 지난 세계여성대회의 배경과 의의 그리고 NGO의 역할과 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08

  인권키워드

  여성, 발전, 성차별, 연합,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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