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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외국의 압력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수용된 것이었다. 1957년 제정법은 일본의 저작권법을 베낀 것이었고, 1986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은 한미지재권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해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수용한 것이었다. 90년대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트립스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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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문화, 발전, 법, 한미FTA, 형사처벌, 정부, 육아, 집, 한국, 산업,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일본
인권오름 > 외침 (11호)

[외침]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샤킬 씨(이주노조 전 수석부위원장)의 고단한 소망

... 라서 사람들 삶이 나아져야 하는데 안 좋아졌잖아요? 한국시민들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가까운 일본에 가서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필요하니까 나라를 떠나서 일을 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떠나게 되고 남의 나라 가서 일하게 되는 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전 세계적으로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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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류은숙 2006-07-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한국, 노동자, 운동, 정부, 치료, 산재, 임금, 비정규직, 이주노조, 미등록, 언어, 산업연수생, 병원, 제도, 가족, 고용허가제, 노동, 노동시장, 농성, 대기업, 장애, 집회, 회사, 노동조합, 이야기, 집, 벌금, 기술, 이주, 문화, 나이, 노예, 의료보험, 인권, 자살, 종교, 휴식, 노동3권, 건강, 부당해고, 활동가, 일자리, 불안, 전세, 학교, 무시, 미국, 중국, 연결, 정책, 일본, 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84호)

자료 - 백흥용씨 진술서

... 동향, 개인적으로 접촉한 운동권 인사들의 사생활 등보고. 안기부 직원들의 지시에 의하여 일본 방문, 조총련 및 한총련 등 간부 접촉, 정보 수집, 보고-안기부 직원들의 실명 여부는 모름, 단 그들이 서로 부르는 이름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을 뿐임. 94. 2. 말부터 출국하기 전인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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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 운동, 감시, 개인정보, 뉴스, 사생활, 양심, 파업, 건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0호)

동아시아 여성포럼 행동강령 준비

7일 NGO한국위원회 제4차 세계여성대회 발전전략 세미나

... 별 토의, 3부 전체토론으로 이뤄졌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10월 20-23일 일본에서 갖게 될 ‘동아시아 여성포럼’에 반영되게 된다. 김현자(대한 YMCA연합회)씨는 ‘제4차 세계여성대회의 의의와 NGO의 역할’에서 지난 세계여성대회의 배경과 의의 그리고 NGO의 역할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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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08

인권키워드
여성, 발전, 성차별, 연합,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견제기능이 국회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기능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다. 미국의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경우 대법관 임명시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가 대법원의 구성에 직접 관여함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굳이 우리의 경우처럼 ‘국회의 동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1)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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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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