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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었다. 이에 대해 청구대리인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며, "구속영장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는 일정한 수용시설에 구속함으로써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그쳐야 하고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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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기본권,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3호)

  <고 장현구 군 아버지 장남수 씨>

  "올 추석엔 아들 묘까지 돌봐야 해"

  ... 양으로 도왔던 김해성 목사에 대한 감사는 남다르다. 김 목사가 외국인노동자 문제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땐 꼬박꼬박 법정을 찾아다녔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김 목사의 교회에 나간다. 신자가 아니라면서도 장 씨는 "김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예배에도 참석하게 됐다"며 허허 웃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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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학교, 법정, 공권력, 재판

•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법원 앞에서 성희롱 원심을 파기한 판결에 대해 항의시위를 가졌다. 이날 공대위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었던 성희롱의 범위를 크게 축소, 해석했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물을 법적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켰다"며 분노했다. 앞으로 공대위는 27, 28일에도 법원 앞에서 침묵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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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8호)

  안기부, 반국가단체 성원 회합 인지하고도 1년간 방치

  구국전위 사건 안재구 씨 항소심 2차 공판

  ...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 증인으로 정화려 씨와 안기부 수사관 오광택 등 2명이 채택되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 오광택 씨 등 2명에게 증인출두서를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에 김제완 변호사는 “1심에서도 수사를 주도했던 안기부 직원이 출두하지 않아 사실심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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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심리, 국가보안법, 변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호)

  외국인 노동자 18일째 농성중

  경실련 강당 노동부에 항의 전화걸기 운동도 펼쳐

  ... 전도사에 따르면 노동부에서 "지난해 11월 26일 서울고법이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둘러싼 재판에서 아키노시바은(필리핀)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우리는 대법원에 상고, 올 6월쯤 재판결과에 따라 노동관계법 적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비공식적인 의사를 26일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 전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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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농성, 대법원, 재판, 산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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