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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2호)

  <판결요지> 영남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

  "영남위 구성·가입, 증거 없다"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재판장 김능한 부장판사)은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박경순, 김창현, 방석수 씨를 제외한 나머지 13명중 8명(정대연, 임동식, 이철현, 김성란, 김용규, 천병태,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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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재판, 찬양, 무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0호)

  『국제인권법』

  ... 장하기 위한 국내외의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최근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국제형사재판소와 ‘개발권’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에 대한 참고자료를 비롯해 국제인권기구의 인터넷 웹 싸이트 주소도 첨부. 그러나 이 책은 국제인권법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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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법, 인권, 질문, 재판

• 인권하루소식 (1351호)

  경찰, '영남위 디스켓' 손댔다

  재판부 증거능력 인정 여부 관심

  ... 검찰이 제시하는 가장 큰 증거는 '컴퓨터 디스켓'. 그런데 지난 16일 오전 10시 2심 재판부에 의해 진행된 '디스켓 감정' 결과, 증거로 제시된 디스켓에 경찰이 "손을 댔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피고인들은 1심 재판에서 "디스켓은 조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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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6호)

  대만인권촉진회 성금 전달

  서준식 씨에 대한 국제 관심 지속

  ... 동가가 극히 소수인 현황에서 가능한한 서로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준식 씨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공정한 법원이라면 정당한 인권활동에 대해 유죄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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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3

  인권키워드

  국제,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인권시평> 분노와 사랑의 슬픔

  ... 음대로 처리하고자 할 때의 슬픔이란 분노에 가까운 것이 되고만다. 며칠 후부터 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공소장을 읽다보면 처음부터 걸린다. 검사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쓰고 있다. "인권운동을 한답시고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재야인사들과 접촉하는 등 '현행국법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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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8-01-13

  인권키워드

  인권, 무시, 법, 감옥, 약자, 가족, 공권력, 재판, 존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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