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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한다. 조세라는 공공적 제도와 정책에 대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의 주류 기득권 세력이 철저하게 탐욕적인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국가기구나 공공적 제도를 사익을 위해 이용해왔던, (겉으로는 경제성장이니 신자유주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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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4호)

  [영서의 인권이야기] 전혀 안녕하지 못한, 학내 표현의 자유

  ... 마음으로 징계를 내리려고만 하고 있다.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중의 하나를 부정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매우 답답하고 안녕치 못한 마음이 솟구친다. 누구나 할 말은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모두가 안녕한 학교가 되길 바란다.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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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2013-12-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경찰, 이야기, 헌법, 검열, 나이, 밀양, 종교, 촛불집회, 질문, 정당, 권리, 민주주의, 탄압,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9호)

  [인권문헌읽기] ‘바보’들의 행진의 기록들 - 생명평화대행진에 부치는 글

  ... 투표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살해와 구타, 투옥이 이어졌다.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사실을 온 나라에 알리고 싶었던 사람들은 폭력이 자행된 길을 따라 행진을 감행하여 주 의회 의사당 계단에 도착했다. 절대 못 갈 거라는 주위 사람들의 걱정과 머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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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10-24

  인권키워드

  행진, 노동자, 정치, 노동, 권리, 비정규직, 뉴스, 질문, 민주주의, 평화, 쌍차, 미국, 법, 연대, 강정, 검열, 군대, 생명, 인권, 임금, 회사, 공약, 송전탑, 경제, 시대, 청년, 조직, 동료, 역사, 무시, 빈곤, 쌍용차, 실업, 배제, 정부, 4대강, 가족, 간첩, 교육, 국회, 남용, 노조, 단어, 대통령, 밀양, 안전, 양심, 언론, 용산, 용산참사, 용역, 인종, 임대주택, 저항, 정리해고, 차별, 평택,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인종차별, 병원, 평등, 개발, 대선, 체제, 이야기, 집, 일자리, 유가족, 부모, 제주, 학교, 수도권, 권력, 단속, 한국, 대한문, 마을, 주거, 선거, 고용, 주민, 발전, 진보,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일에 기표하는 행위 외에는 없어 보이니 허리 굽힌 정치인들의 인사도 남 이야기 같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동시에 선거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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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대통령, 단속,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민주주의, 벌금,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연대, 정부

• 자료실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 독립성을 보장하여 줄 것을 권고한 것 역시 현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 6.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선행적인 핵심조건이자 그 척도이다. 현대 사회의 발전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발전이 견제와 협동속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쓴 소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부는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 농단되기 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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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독립성, 활동가, 발전,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허가제, 형사처벌, 시민사회, 민주주의, 피해,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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