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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 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혁위는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에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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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법원,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보고서] 유성 괴롭힘 조사 보고서 (최종)

  ... 유성지회 정신질환 산재 사례 검토 5. 소결 4부노조파괴와 괴롭힘,가학적 노무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무 참고자료-황당 고소사례, 검찰의 편파기소 내용 5부토론 1. 직장 내 괴롭힘, 가학적 노무관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2. 괴롭힘으로 인한 노동자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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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괴롭힘, 산재, 법, 검찰, 복수노조, 차별, 법원, 공권력, 국회,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직장폐쇄, 질병,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탄압, 노조탄압,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1호)

  [인권문헌읽기] 진실에 대한 권리 연구

  -유엔인권최고대표실, 2006

  ... 기 어렵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당연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할 국가의 의무와 짝을 이룬다. 진실 규명 없이 효과적인 구제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인권 침해는 그 당연한 의무에 대한 부정으로 악화된다. ‘인권 침해’라 하지 않고 ‘어쩔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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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0-15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인권, 피해자, 국가, 가족, 정부, 불처벌, 법, 가해자, 범죄, 연결, 고문, 세월호, 아동, 참사, 학대, 질문, 재발, 감시, 공권력, 군대, 난민, 생명, 생명권, 성폭력, 정치, 형제복지원, 사찰, 진상규명, 송전탑, 활동가, 조직, 역사, 심리, 기본권, 산재,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6호)

  [26년, 형제복지원]<10> 인간 존엄성 따위는 없었다

  생존자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기 위해 노력해야

  ... 설이든, 보육시설이든 간에 시설의 탄생은 관료주의적 합리성을 주요 요건으로 한다. 시설이 국가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는 언제든 ‘합리적’인 시설 내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니 시설 자체가 폭력이기도 하다. 무언가를 기준으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성질을 분리해내서 소환하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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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7-31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존엄, 국가, 장애인, 권리, 학살, 가족, 인권, 청소년, 학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해자, 고문, 낙인, 노숙인, 성폭력, 사회복지시설, 병원, 진실, 이야기, 무시, 평화, 피해, 의존, 제노사이드, 동물,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사람으로 살다 (299호)

  [사람으로 살다] 서울인권영화제 거리상영 5년, 거리는 ‘자유’다

  거리에서 외치는 표현의 자유

  ... 랜 시간 싸우고 있는 걸까. 개발의 이름으로, 이윤의 이름으로 삶터를, 일터를 빼앗으려는 국가와 자본에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터전이라 함은 단지 물리적인 의미만이 아니다. 자신의 존재, 관계, 역사의 뿌리가 고스란히 뻗어있는 곳이다. 그러하기에 대체될 수 없고,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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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5-23

  인권키워드

  자본, 국가보안법, 농성, 사전검열, 경찰, 광장, 역사, 연대, 강정, 광화문광장, 기업, 노동자, 불법집회, 생명, 석방, 성소수자, 용산,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집회, 평택, 사전심의, 개발, 탄압, 전기, 학교, 대추리, 권력, 쌍용차, 국가, 구럼비, 서울시, 이명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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