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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9호)

  주요 공판 안내

  ▶18일 (화) ․유용혁(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속행 ․김진생(국보법 등) 오후 4시, 서울지법 424호, 합의6부, 속행 ▶19일 (수) ․윤순재 외7(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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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법무부는 14일 오전 10시 8․15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며,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104명 가운에 94명을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9명에 대해 ‘감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조치로 진창식(19년 구금, 2000년 9월 만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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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김대중,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8호)

  <인터뷰> 박래군 씨(구국전위 사건) "양심수들 고통, 고민 컸다"

  ... 의 지령을 받아 남한 내 구축된 지하당"으로 발표된 사건이다. -8.15 사면을 앞두고 준법서약제가 문제되고 있는데 =준법서약제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개인들에게 국가권력이 자기의 내심을 드러낼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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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이념, 운동,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7호)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

  윤석진 씨, 항소심 선고

  ...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고무․찬양(국가보안법 제7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지방법원 제5항소부(정배훈 부장판사)는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윤 씨의 혐의와 관련,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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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7호)

  “공권력 투입, 할테면 해봐”

  현대자동차 가족대책위, 결사투쟁 선언

  ... 사람이라면 누구든 나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싸움”이라며 “이러한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을 불법이라고 강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는 또 “그 동안 셀 수도 없는 공갈과 협박, 폭력 앞에서도 우리는 평화로운 투쟁을 이끌어왔다”고 밝히며, “현 사태의 신속한 해결은 오로지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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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공권력, 생존, 검찰, 노조, 조직, 불법,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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