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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0호)

  경찰, “우선 잡아놓고 봐”

  항의 방문 간 사람까지 연행

  ... 다. 그러나 안기부가 문제의 유인물에 대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자, 결국 철도법 87조 “철도구간 내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장사행위를 하거나 선전, 선동을 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를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즉심에 넘겼다. 같은 날 밤 11시경 동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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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경찰, 안기부, 석방, 지역, 연합,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00호)

  현 정권 과거청산 가능한가

  정치권·시민사회계 열띤 논쟁

  ... 있을까? 최근 여야 정치인들이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 자세를 보이고 나서면서 과거청산 문제가 또다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1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 이창복, 문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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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민주노총,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세력화, 가해, 피해, 세력, 김대중,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24일 ∼ 8월 30일)

  ... 본사에서 상경농성 돌입 ◆ 8월 26일 (수) 독립영화제협의체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 현행법 제약 논의를 위한 1차 공개토론회 열어/재야․시민단체 대표자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발기인 대회 가져 ◆ 8월 27일 (목) 언론개혁 시민연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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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정부, IMF, 국회, 노조,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서울역, 석방, 언론,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회사, 사회복지시설, 광장,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요 공판 안내

  ▶ 9월 2일 (수) ․문은주(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조은호(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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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신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보호대상자의 구금 등 신체의 자유를 저해하는 내용의 각종 행정법률과 지침, 운용규정 등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내 인권유린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지도․감독 등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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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법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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