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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0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2일 ∼11월 28일)

... 서문봉 씨, 노임이 450만원이나 체불된 상태에서 지난 6월 11일 한국인에 피살됐으나, 가해자와 회사측이 모두 진료비와 입원비를 책임지지 않아 164일간 냉동실에 갇혀 있다가 뒤늦게 장례 치러(11/23) 6. 니들 눈엔 뭔들 안 거슬릴까 국회 문화관광위, 등급외 판정을 받은 성인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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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노조, 피해자, 헌법, 이스라엘, 체불, 피해, 미국, 한국, 법,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06호)

“경찰서비스 헌장을 떼어달라”

경찰 폭력에 남편은 분신, 아내는 농성

... 발언을 하거나 조사도 않은 채 몇 시간씩 경찰서에 붙잡아두기를 5일 간 되풀이했다. 결국 가해자로 몰린 지 씨는 대전지방경찰청에 민원이라도 접수하려 해봤지만 “최초 조사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없다”는 담당자의 말 앞에 절망, 분신에 이른 것이다. 그로부터 석달이 지난 11월 26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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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7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농성, 동료, 국가, 가족, 가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2호)

정부, 파업노동자 ‘폭력배’ 매도

유엔인권이사회에 허위 보고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인권이사회 1791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정부 2차 보고서 심의에 참가해 한국상황을 보고하면서 “정부노력에도 불구하고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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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9

인권키워드
노조, 법, 민주노총, 심의, 파업, 권리, 조직, 불법, 정책, 정리해고, 파업권,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사기간도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연장해야 하고, 자수나 기타 방법으로 진상조사에 도움을 준 가해자는 사면이나 감형해야 하고 대통령의 위원임명권을 견제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주장했다. 김동춘(성공회대) 교수는 “의문사는 그 내용에 따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으로는 독재시절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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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운동, 학살, 국가, 법,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범죄의 경우 여성이 저항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했을 경우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소멸된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여성고용과 관련한 불평등한 기회제공과 남녀간의 소득 불균형도 지적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피의자 구금시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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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권리, 한국, 가해자, 공무원, 의존,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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