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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사기간도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연장해야 하고, 자수나 기타 방법으로 진상조사에 도움을 준 가해자는 사면이나 감형해야 하고 대통령의 위원임명권을 견제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주장했다. 김동춘(성공회대) 교수는 “의문사는 그 내용에 따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으로는 독재시절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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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범죄의 경우 여성이 저항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했을 경우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소멸된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여성고용과 관련한 불평등한 기회제공과 남녀간의 소득 불균형도 지적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피의자 구금시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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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권리, 한국, 가해자, 공무원, 의존,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0호)

  기획연재 ‘김영삼 문민정부 5년 인권정책 평가’

  ... 4년을 돌아봅니다. 김영삼 정부의 두드러진 인권경향을 주제별로 분류, 총13회에 걸쳐 평가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6일부터 시작되는 기획시리즈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 바랍니다. 1. 삶의 질 2. 대형참사 3. 철거용역깡패 4. 노동권 5. 외국인노동자 6. 미군범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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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노동권, 성희롱, 여성인권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6호)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

  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의 원칙에 맞게

  ... 물질적 배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소시효 최대 걸림돌 그리고 원칙적으로 고문 가해자와 그를 사주한 세력들은 고문방지조약에 의해 공소시효의 적용없이 지금에라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만에 하나 이씨 등의 고문에 의한 공적으로 진급, 현 정부에서도 공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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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30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피해, 법, 인권, 치료, 피해자, 미국, 핵, 국가, 가해자, 대통령,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0호)

  노들장애인야간학교 교사모집

  장애인의 60%가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학력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불평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문의 02-446-9101, 011-73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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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불평등, 장애인,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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