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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5호)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 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 했으며 △연행된 조합원에게 업무복귀 서약서를 요구하며 거부하면 입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노무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함으로써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이 있어 왔던 점을 지적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시정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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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인권위, 법원, 교섭, 양심, 경찰, 가족, 강제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업무방해죄, 영장, 인권, 집회, 해고,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불법, 주거, 점거, 퇴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5호)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검열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민주노총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랐던 김일성 주석 찬양 게시물 사건으로 게시판 운영을 잠정 중단한 지 9일만에 운영을 재개하면서 밝힌 입장이다. 우리는 보수언론의 색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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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6

  인권키워드

  사상, 민주노총, 검열, 인권, 찬양,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정원, 양심, 언론, 전쟁, 사회주의, 민주주의, 미국, 국가,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3호)

  젊음을 가둔 또 하나의 '감옥'

  한총련 수배자, "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 끼로 한 경찰의 회유와 협박이 계속됐고 이것은 수배 중에도 계속됐다"며 "이는 수배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한총련과 직접 관계없는 가족의 프라이버시권까지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수배가 시작되어 생활공간이 학생회실 한켠으로 한정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체포의 위험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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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4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양심, 감옥, 국가보안법, 사상, 여성, 영장, 병원, 불안, 학교,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2호)

  한기총, 동성애자 죽음에 '애도 표명'마저 거절

  동성애자 인권문제 껴안는 교회 변화 절실

  ... 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기총 김청 홍보국장은 "한기총이 발표한 성명서는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토록 권고한 국가인권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동성애자를 정죄하려는 뜻은 없었다"면서도 공식 사과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국장은 또 "향후 동성애에 관한 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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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23

  인권키워드

  에이즈,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건대생 2명 구속…<자본론>까지 이적표현물 지목

  ...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을 구속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여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도 "정부가 보안법의 개정·폐지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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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학생, 국보법, 양심, 화염병, 헌법,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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