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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6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마지막 남은 관계'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취약성, 현안성, 운동성 그리고 감수성에 대하여

  ...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정폭력의 일부로 다루어져왔고 현재는 지난해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 부분을 특화하여 이를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데 양 법의 목적조항을 보면 각각 '건전한 가정의 육성',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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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7-26

  인권키워드

  노인, 노인학대, 차별, 학대, 법, 인권감수성, 역사, 미국, 조직화,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시설, 인권, 인종,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나이, 불평등, 사생활,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사회, 피해자, 범죄, 운동, 가해, 피해, 단속, 한국, 주거,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논평 (2859호)

  [논평] 비정규직 겨눈 죽음의 공포

  ... 이들은 건설현장의 분진에 섞인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며 업무상 재해신청·산재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냈다. 공장 배관을 철거할 때면 잔류 유해물질이 많이 날려 정규직 노동자들은 슬며시 현장을 떠난다는게 이들의 증언이다. 하지만 하청회사를 옮겨다니며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아야 하는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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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23

  인권키워드

  산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기업, 노동, 임금, 손해배상, 권리, 벌금, 근로,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꿈이 부풀수록 내집마련은 멀어진다. 내집=살만한 집? 2002년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주거복지백서에 따르면, 공공임대, 쪽방, 불량주거밀집 계층은 주거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중형, 소형분양계층은 상대적으로 교통과 환경 등 질적 가치에 점수를 준다. 내집을 갈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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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한국, 정책,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57호)

  [즐거운 물구나무] 대학 입학하려면 주민증 내놔라?

  ... 운전면허증을 1차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그 외 선원수첩, 공무원증, 군인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가 2차로 인정 가능하지만 장 씨에게는 무의미한 얘기다. 장 씨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가 온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다. 그 사이 운전면허증이라도 따보려고 노력했지만 학교에 매여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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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2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여권, 헌법, 부모, 무시, 사생활, 장애, 학생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5호)

  "잠자리용 깔개로는 스티로폼이 최고"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⑥

  ... 오범석 소장은 최소한의 주거공간과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에 알콜치료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생활자 특성별로 3개월, 1년, 2년 등의 다양한 임시전환주거를 마련해 필요할 때 언제든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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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7-19

  인권키워드

  쪽방, 집, 서울역, 홈리스, 권리, 철거, 노숙자, 지역, 지역사회, 운동, 일자리, 가족, 사회주택, 생명, 임대주택, 주거정책,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마을, 주거, 기술,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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