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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세계인권선언, 국제자유권규약, 아동권리협약, OEC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NEIS가 이미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CS 재가동 문제와 관련한 현실론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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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24호)

최저임금,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월514,150원, 저임금노동자 방치…공공근로에도 못미쳐

... 화'됐냐로 따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외국의 많은 경우 최저임금은 통상임금의 1/2이며, OECD 가입국은 통상임금의 2/3다. 반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38%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위의 의결을 앞두고 지난 25일부터 전북일반노조, 경인지역평등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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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생존, OECD, 교섭, 노숙투쟁, 비정규직, 심의,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 령층 취업자의 주당 1-17시간 단기간 질 낮은 일자리는 늘어나는 추세다. 노인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동시에 빈곤율 또한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에서 노인들은 일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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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1-17

인권키워드
제도, 빈곤, 복지, 불평등, 수급자, 차별, 제도화, 욕구, 생존, 한국, 권리, 일자리, 상담, 국가, 매체, 연결, 중증, OECD, 경찰관, 낙인, 노동, 노동자, 노인, 농성, 신문, 장애, 존엄, 최저임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노동시간, 자본주의,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57호)

[임금에 대한 질문] 웅성거릴 말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①

... 화되고 있으며,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25%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형태, 기업규모, 성별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수년 전부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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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0-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권리, 정책, 한국, 이야기, 자본, 성장, 노동, 제도화, 동료, 역사, 제도, 권력, 기술, 세력, OECD,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인권, 존엄, 지역, 차별, 회사,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박근혜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영리자회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문제

... 차별받으며 더 많이 아프고, 더 일찍 죽는다. 한국은 GDP대비 의료비 본인부담 비중이 OECD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 1.5배 높다. 또한 소득의 40%를 의료비로 사용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도 2.5배 높다. 고소득 남성은 저소득 남성에 비해 9.11년 더 오래 산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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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2014-10-02

인권키워드
병원, 영리병원, 권리, 건강, 대통령, 재벌, 치료, 운동, 무시, 미국, 한국, 자본, 건강권, 국회, 차별, 청와대, 약자, 제주, 공공성,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정책, GDP, OECD, 감시, 노동자, 노인, 사회권, 생명, 세월호, 의료시설, 지역, 지역사회, 참사, 파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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