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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64호)

[논평] 파업의 본질

파업권 인정 않는 이랜드의 가처분 신청에 부쳐

... 어왔고 이에 편승해 사용자들은 ‘급박한 사유’라는 명목으로 평시에도 가처분을 악용해왔다. 헌법으로까지 파업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파업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주요한 수단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쥐고 있는 사용자는 노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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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법원, 파업, 노동자, 집회, 파업권, 부당해고, 권리, 홈에버, 헌법, 퇴거, 회사, 노동조합, 외주화, 약자, 역사, 행진, 철도노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 대화방 등]에 대하여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언론 . 출판의 검열을 금지하고 있고, 통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전자적방식에 의한 정보의 제공과 유통이 언론활동의 하나이며, 통신의 한 방식임과 동시에 사상을 표현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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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파면 넘어 윤석열들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에 부쳐

오늘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였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이미 예고되었던 결과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진압하려고 하고 시민을 향한 총부리를 겨누었던 윤석열이다. 이런 이가 대통령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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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4-04

인권키워드
윤석열, 광장, 존엄, 민주주의, 노동자, 대통령,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평등, 체제, 이야기, 권리, 헌법, 혐오, 계엄, 공권력, 국회, 군대,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 임금, 장애, 저항, 청소년, 경제위기, 다짐, 국민의힘, 대선, 청년, 더불어민주당, 생존, 권력, 법, 자본,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2호)

[이현주의 인권이야기] 아름다운 동행 '법보다 예술, 저항과 연대의 무지개' 이것이 힘이다!

...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는 예술의 자유 및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정부와 사법권력은 사회비판적인 예술/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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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2015-06-12

인권키워드
예술, 권리, 희망버스, 법, 연대, 정부, 저항, 헌법, 동행, 밀양, 세월호, 한진중공업, 탄압, 감시, 대통령, 무지개, 정리해고, 집시법, 참사, 철거민, 경찰, 진실, 체제, 광화문, 광장,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우짤고?

야간옥외집회제한조치의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야간옥외집회제한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편 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을 재판하던 법관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나머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지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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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09-30

인권키워드
법, 재판, 헌법, 무시, 검찰, 집회, 헌법불합치, 경찰,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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