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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6호)

'신성한' 법원에선 파업 안돼?

파업 중인 법원노동자에 집시법 적용

... 법원에도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급여체계 정비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8일부터 파업 중인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시설관리노동자들(명호종합기술개발 소속)은 2일 아침 법원 출입을 통제당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통신·전기·기계·방재·영선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전국시설관리노조 명호개발지부 나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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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0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집시법, 대법원,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권리, 검찰, 집회, 파업권,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4호)

[이주의 인권수첩] 세입자의 재정착과 강제퇴거 금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

2012. 1. 26. ~ 2012. 2. 1.

...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보로 공포(1.26). 곧이어 교육과학기술부, 조례확인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 교육과학기술부의 방해에도 새 학기 앞두고 △시행규칙의 제정 △집행조직의 구성 △학생인권조례해설집 발간 △학생인권조례 실천 매뉴얼 작성 등 조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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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2-02-01

인권키워드
노숙인,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차별, 서울시, 서울역,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학생인권조례, 정부,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타운, 대법원, 상가세입자, 임대주택, 주거권, 평택, 혐오발언,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진상규명, 약자, 스트레스, 이주, 전환, 정책,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호)

대법원 황석영 씨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북한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4일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국가기밀에 대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문기사나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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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부의 판례 경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무죄판결의 경향성을 살펴보니,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교통방해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무죄 선고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가령, 우회통행의 가능성과 일시적 점거 등의 조건일 때 사법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었어요. 이런 판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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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호)

대법원 판결 '시대 역행하는 태도'

황석영 석방대책위 등 문화예술계 성명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는 대법원이 황석영씨 상고심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국가기밀누설혐의를 파기환송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송기숙 외 3인)등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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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8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국가, 법,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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