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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에 대한 언론과 정부의 대응들을 보면, 권력은 특정범죄 가해자를 우리 사회 고위험군(또는 공공의 적)으로 규정, 분류하고 사회 불안의 책임을 이들 개인에게 돌려왔다. ‘보호감호’는 바로 이러한 규정, 분류에 적합한 기제로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 규정, 분류된 사람들은 어느 청송보호감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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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배제, 성폭력,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정부,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83호)

[인권문헌읽기] 도시권에 관한 세계헌장

(World Charter on the Right to the City, 2004)

... 뿐이고 가속화된 도시화과정은 환경의 파괴와 사회적․물리적 분리를 양산하고 있는 공공영역의 민영화이다. 대부분의 도시는 그 거주자에겐 평등한 조건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도시 인구의 상당수는 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종적 특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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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12-1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 차별, 광장, 복지, 평등, 공공, 정부, 피해자, 결사, 인종, 집회, 지속가능성, 집, 주거, 법, 이주, 연대, 퇴거, 문화, 청소, 감시, 공무원, 난민, 노인, 아동, 언론, 여성, 이주민, 인권, 장애, 저항, 종교, 홈리스, 회사, 건강, 개발, 시민사회, 경제, 활동가, 약자, 동료, 무시, 빈곤, 권력, 피해, 단속, 민족, 자본, 연결, 정책, 서울시, 언어, 입법, 철거, 임대, 성평등, 발전,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일반 (7호)

‘두발’ 자전거, 닫힌 학교를 뚫다

학내 저항 불붙일 자전거시위 열려

... 한다. ▲ 한 교사가 청소년인권활동가들에게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폐쇄성 깨고 학교를 공공의 공간으로 돌아가려는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을 교사들이 강제로 막으면서, 시위는 이제 교사들과 청소년인권활동가들 사이의 언쟁으로 전환됐다. 교사들은 “당신들 주거침입이다”, “수업방해다”, “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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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윤종 2006-06-07

인권키워드
학교, 두발자유, 공공, 경찰, 청소년인권, 저항, 학생, 지역, 집회, 체벌, 학생인권, 교육부,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91호)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돈 주고 생명을 사는 사회

... 로 만들자는 주장은 과연 상상할 수 없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 최소한 교육에서 차지하는 공공의 역할만큼 의료부분에서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 마치 물건을 사듯이 돈을 주고 생명을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민중의료연합이 발간한 책 <이윤보다 생명이다>에 소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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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1-13

인권키워드
생명, 건강, 치료, 국가, 공무원, 교육, 질병, 집회, 병원, 사회주의, 한국, 공공, 의료
인권하루소식 (2001호)

『강제실시 길라잡이-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쪽/ 2002년 8월 특허가 보장하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대항전략으로 ‘강제실시’란 것이 있다. 이 자료집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소 생소한 개념인 ‘강제실시’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정리했고, 외국에서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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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0-24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권,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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