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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것에 불과하고 시효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인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인권 관련 조약이나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시효정지→연장→배제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단죄 노력은 프랑스만의 것이 아니었다. 독일에서는 나치의 학살행위를 완전히 처벌하기 위해 시효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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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입법, 법원, 고문, 대법원, 사형, 권리, 헌법, 피해, 법, 법정,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 "사규 위반에 불과한 평조합원들의 미출근에 대해 경찰이 개입해 복귀각서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영장 없이 가택 수색을 한 사실도 조합원 가족들의 제보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일 경찰은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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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5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④

  "무노조전략, 세습경영에서 비롯"

  ... 통령도 걸핏하면 '법대로'를 외치지만, 삼성에서는 노조설립과 관련해 법이 통하지 않는다. 헌법과 노동법 등에서 노조결성의 자유를 명백히 보장하고 있는데, 삼성과 같은 개별회사가 노조설립을 막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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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3

  인권키워드

  노조, 법,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이념, 노동법, 탄압,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인권시평> 서준식은 출장 중

  ... 전화번호수첩에 대한 압수도 위법이다. 그 근거는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의 자유발현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다. 나의 소유지분이 절반인 사적인 녹음테이프도 거기에 포함되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럼에도 수사는 영장의 피의사실과 관계없는 것들에만 집중되고 있어 그는 진술을 거부하였다. 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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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7-12-02

  인권키워드

  영장, 인권, 사랑방, 권리, 경찰, 교육, 사생활, 석방, 위법, 인권교육, 집,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문 요지를 싣는다.<편집자주> 【대법원판결의 요지】: 다수의견 국가보안법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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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신문, 국가, 대법원, 북한, 법, 문화, 인권, 정치, 경제,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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