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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4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술 따르기'와 여성노동권

  ...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즉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때문에 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성희롱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행정법원은 '술자리 예절'을 언급하며, 여교사들이 처한 상황을 가뿐하게 미화시켜 버렸다. 직장상사가 미리 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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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4-02-1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원, 노동권, 가해자, 여성, 여성노동자, 성차별, 범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전략 논의, 인권단체들이 나선다

  '사회보호법' 문제부터 <연중기획 워크샵> 시작

  ... 김덕진 활동가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계획중인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때 범죄의 발생 이유에서부터 감호처분에 처해지기까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관한 조사와 연구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초 참석을 약속했던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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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범죄, 민변, 질문, 제도,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2319호)

  예고된 노동자 분신은 없었지만..

  삼성 SDI 악명높은 노동탄압, 분신 부를 수도

  ... 함께 했던 동료 노동자들 역시 사직을 강요받거나 해외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삼성의 이러한 범죄 행위는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오히려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삼성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송 씨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현재 두 번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삼성의 무노조 신화는 이러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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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탄압, 회사, 명예훼손, 복수노조, 비정규직, 자살, 치료, 병원, 범죄, 부당해고, 권리, 동료, 탄압,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복귀'의 변, 두울] 아직은 적응기, 의욕은 넘친다

  ... 조각 흩어진 진실의 편린들을 맞추는 일이었지만, 나름대로 국가권력의 한 가운데서 일어났던 범죄 행위를 파헤쳐 경험을 한 것이다. 이 경험을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고, 연구소에서 논문 면제받은 것을 대신해서 정리해야 한다는 자료실 은아 씨의 은근한 압력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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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공무원, 인권, 범죄, 진실, 운동, 역사,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1232호)

  사람 잡는 총기사용 남발

  경찰 총에 또 범죄용의자 사망

  ... 근절되지 않으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발표, “범죄 용의자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경찰의 총기사용이라는 즉결처분에 의해 죽어 가야할 만큼의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없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에 의한 총기사용은 국민의 생명을 가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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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무기, 교육, 남용, 인권교육, 저항,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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