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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3배수의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많은 인구가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어쩌면 범죄자들보다도 더 열악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형식적인 입퇴소 심사 문제가 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 중 우선 지적되는 것은 ‘입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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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호소될 수 없다. ] 전통적으로 ‘피난처에 대한 권리’는 피난처를 허용하는 국가의 권리를 의미했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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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국적, 국가, 법, 중국, 북한, 세계인권선언,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사기관에 대한 조정․감독권 부여 중앙정보부법은 출발 때부터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군을 포함한 정부 각부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감독할 권한마저 가졌다. 이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으로 설치된 특별기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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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돕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을 이적시하고 이를 돕는 어떠한 행동도 범죄라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의 전제는 무너진 셈이다. ·비밀성의 문제: 국보법은 국가기밀탐지, 수집, 누설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사법부는 국가기밀의 범위를 대단히 확산하여 두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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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사법부, 한국,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3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개정안 발표

  7일 오후3시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위원장 이장희 외대 법학과 교수) 주최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민간 단체 개정안을 발표했다. 운동본부측은 “현재 92년10월 윤금이 씨 살해사건과 95년 5월 미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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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무시, 피해, 미국,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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