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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현에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반대와 처벌 촉구가 이어졌지만 검찰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지문날인 거부운동 68년 이후 아무런 이의 제기없이 시행된 강제지문날인 조치가 처음으로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힌 한해였다. 정부가 5월 27일부터 구 주민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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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보법, 국회, 석방, 저항, 검찰, 고문, 농성, 법무부, 이근안, 인권, 정리해고, 시민사회,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8호)

  53살 국가보안법의 치매증상(?)

  ... 회 선거를 통한 ‘당연직 대의원’임을 감안한다면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은 다른 대의원에게도 검찰의 ‘구속 원칙’을 견지하기보다는 이적성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영장 기각과는 관련 없이 8월 들어 한총련 대의원 관련 구속자들은 계속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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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1

  인권키워드

  영장, 국가보안법, 법원, 검찰, 국보법, 대법원, 석방, 이념, 재판, 집회,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게 한결같이 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만약 피해자들이 전노집권기에 범죄자들을 고발하고, 검찰이 그들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면 정의의 보루인 사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법으로 말이다. 국가범죄는 국가의 원죄이다. 원죄가 원죄인 이유는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한 새로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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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60호)

  무리한 기소, 선고 유예 처분

  황선동 씨 국가보안법 선고 공판

  ... 상희 변호사는 "최근 국보법과 관련한 판결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없었다"며 "이는 재판부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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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7호)

  가정폭력 피해자 15년 구형

  유순자 씨 선고재판 오는 26일

  ... 인의 책임을 유 씨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유 씨에게 또 다시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들은 오는 22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박혈 검사는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웠다할지라도 남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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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9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피해자, 피해, 검찰, 사법부, 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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