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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2호)

  "잠자고 있는 학살규명 특별법안을 깨우자"

  전국 유족들 상경투쟁…6월 임시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에서 잠자고 있는 특별법안을 이제 깨울 때"라며, "지난 5월 6일 법무부장관이 학살 관련 자료를 적법 범위 안에서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방부·행자부도 이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상황실장은 "우리에게 6월 이후는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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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4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무기, 국가, 국회, 군대, 농성, 재판

•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 인권위원회가 "호주제는 헌법의 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발표하고 강금실 법무부장관도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는 등 호주제 폐지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호주제를 대신할 대안적 신분등록제도로서 일인일적제를 실현하기 위해 결성됐다. 16개 인권·여성·사회단체들과 정당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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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7일 ∼ 4월 14일)

  ... 포함시킬 것 촉구(4.10)/ 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인권단체들,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 제출…"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이라 주장(4.11) 2. 이런 게 이라크 해방이야? 미군, 바그다드 중심부 진격해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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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회, 석방, 양심, 무시, 파병, 점령, 국제, 해방, 산재,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질병, 학생, 교육권, 인권위, 건강, 병원, 체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찰제도는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으로 3년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을 선고받은 사상범들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자에게 2년간의 보안관찰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이 처분기간은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다. 인권위는 이 보안관찰제도가 "이미 처벌받은 사람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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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권리, 제도, 양심,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0호)

  청와대, "4월 양심수 석방하겠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 주목

  ... 면서도, 그들에 대한 즉각적인 전면 석방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같은 날 강금실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민변이 '1년6개월 이상 복역중인 455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한해서만 형집행정지를 요구'한 사실에서도 드러났다. 민변 김인회 사무차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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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08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병역거부, 청와대, 민변, 병역,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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