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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8일 ∼ 7월 14일)

  ... 군복무 중 구타로 정신병 앓던 20대 자살(7.14) 2. '반쪽짜리' 준법서약서 폐지 법무부 정책위, 준법서약서 내달 폐지 의결(7.7)/ 인권단체,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에 환영의 뜻…"보안관찰자 서약도 없애야"(7.8)/ 준법서약제 폐지 '반쪽짜리' 불과…해외 체류 인사 준법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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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성추행, 북핵, 철도노조, 미국, 새만금, 법, 체류, 가혹행위, 감옥, 군대, 노동자, 인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73호)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슬, 가죽수갑은 고문기구 해당" 이에 대해 김안식 교정관(법무부 교정과)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계구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지난 6월 27일을 기준으로 전국 45개 교정시설에서 계구를 착용하고 있는 수용자는 95명이며, 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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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09

  인권키워드

  자살, 교정시설,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연결, 고문, 남용, 형벌,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42호)

  "잠자고 있는 학살규명 특별법안을 깨우자"

  전국 유족들 상경투쟁…6월 임시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에서 잠자고 있는 특별법안을 이제 깨울 때"라며, "지난 5월 6일 법무부장관이 학살 관련 자료를 적법 범위 안에서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방부·행자부도 이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상황실장은 "우리에게 6월 이후는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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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4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무기, 국가, 국회, 군대, 농성, 재판

•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 인권위원회가 "호주제는 헌법의 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발표하고 강금실 법무부장관도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는 등 호주제 폐지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호주제를 대신할 대안적 신분등록제도로서 일인일적제를 실현하기 위해 결성됐다. 16개 인권·여성·사회단체들과 정당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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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헌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7일 ∼ 4월 14일)

  ... 포함시킬 것 촉구(4.10)/ 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인권단체들,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 제출…"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이라 주장(4.11) 2. 이런 게 이라크 해방이야? 미군, 바그다드 중심부 진격해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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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회, 석방, 양심, 무시, 파병, 점령, 국제, 해방, 산재, 입법,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질병, 학생, 교육권, 인권위, 건강, 병원, 체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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