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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질문했으나, 의문사위는 조사권한의 한계를 이유로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련여부에 대해 확답을 하지 못했다. 결정문에는 "은폐와 조작은 조일제 차장보의 재가 하에 5국장 안경상의 묵인과 장송록 단장의 지시로 수사 9과 서철신 과장, 정낙중 계장, 권영진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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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8호)

  KBS '열린채널'은 닫히고 말았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결정

  ... 있다. 운영협의회는 "'△작품 내 비속어 사용 △행자부 공무원의 초상권 침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장면 △제목 중 「찢어라」 부분의 순화 등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청했으나 연출자 측에서 이를 전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품의 편성 불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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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무원, 집회, 주민등록제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75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첫 공판 열려

  ... 라 경제․노동 상황에 대한 인식과 고민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제한 후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자에게 아픔이 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자리에 서서 그 아픔을 토로해야하는 심경이 착잡하다”고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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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법정, 정부, 김대중, 검찰, 대통령, 언론, 재판,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 “밀실인선 지겹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10.4～6) 항의집회를 가졌다(10.9). 대통령이 인권위원 11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한(10.9) 이후에도, 국가인권위 위원들에 대한 인선과정과 기준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위원 선출 후 국가인권위설립기획단은 시행령과 채용규정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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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의료, 법원, 퇴진,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활동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4호)

  '테러박멸' 논리에 홀대받는 기본권

  미국 - 전화·이메일 감청, 이민자 구금·추방 법안 추진

  ... 증거가 없어도 테러혐의가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 추방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 자신도 대통령 후보였을 때 이러한 증거불충분의 부당함을 비판했으나, 지난 9월 미 행정부는 의회에 아무런 증거 없이 테러 용의자를 구금,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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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10-13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감시, 대통령, 영장, 권리, 민주주의, 국가안보, 헌법,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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