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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뭐가, 뭐가 멀어져가나

  7월을 준비하는 관전 뽀인트

  ... 정시위를 마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요. 결국 정보를 갖고 조작하는 식으로 국민을 속여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노무현이가 이빨 한 번 그럴싸하게 깠는데, 이 정부는 무슨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한미 FTA 협상 전부터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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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6-21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휴가, 대추리, 평화, 선거, 부동산, 북한, 집회, 대선, 정당, 마을, 철거, 이명박, IMF, 검찰, 실명제, 용역, 정상회담, 지역, 평택, 성추행, 경찰, 국방부, 민주주의, 집, 한반도, 행진, 중국, 러시아, 외교, 이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인권·사회단체 환영 … "이제는 국회가 폐지로 답할 때"

  ... 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법규정의 애매함이나 역사적으로 적용과정을 볼 때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에 암세포 같은 존재"라며 "국가보안법을 형법에 흡수하거나 개정하자는 것은 암세포를 우리 몸 속에 남겨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주장,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국가보안법의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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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국보법, 법무부, 북한, 사상, 양심, 정상회담,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2호)

  유엔, 북 인권 특별보고관 임명

  ...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 동안 아동권 뿐만 아니라 국제법, 인권과 발전 및 민주주의에 대해 실천적 연구를 해온 문타본 교수는 태국은 물론 아시아 그리고 유엔 안팎에서 인권전문가로 인정 받아왔다. 문타본 씨의 임명소식을 들은 제네바 국제인권단체들은 '그의 오랜 국제적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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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0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2565호)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헌법재판소, 이라크파병 헌법소원 각하 결정

  ... 가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 실시와 같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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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4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대통령, 이라크, 헌법, 전쟁,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외교, 선거, 입법

• 인권하루소식 (256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 . 집회의 자유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집단적 의사표현과 항의를 가능케 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본권의 하나라는 상식은 이 법 속에서 철저히 부정된다. 이 법은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경찰이 채택해 왔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논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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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4-2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민주주의, 무시, 행진, 기본권, 불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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