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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4호)

  황폐화된 교정, 버려진 아이들

  경기여상, 1년 지나도록 비정상 운영

  ... 한 데서 촉발되고 말았다. 재단측이 관선이사 파견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재단은 이른바 '양파'(양심선언 참여 교사) 교사 가운데 5명을 직위해제했고, 학생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다시 수업거부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다섯달,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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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4

  인권키워드

  학교, 파견, 학생, 법, 교육, 농성, 사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9호)

  학보사 기자 ‘폭력시위자’로 돌변

  “경찰의 협박·회유로 거짓진술 했다”

  ... 경찰서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측은 다음날인 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것이라며 그때야 구속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으나, 2일 오후 10시 20분 영장실질심사조차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김 씨는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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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허위진술, 진실, 동료, 학교,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696호)

  대림노조, 회사의 노조 개입 반발

  창원지법, 회사측 교섭거부권 확대 판결

  ... “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총회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적인 결정사항으로 법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회사측이 규약을 빌미로 삼는 것은 노조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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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파업,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공문서위조․위증에 관한 법률위반협의로 대검찰청에 고소/11.29. 법원 이병호 씨 등 가족에게 9천5백80만원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 91. 5. 검찰 이병호 씨를 제외한 나머지 무혐의 결정/10.10. 강성룡 순경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92. 9.3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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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뿐 그 실질적 의미는 공개전 심사의 의미를 갖는 검열이다. 이러한 영화의 사전심의규정은 법원에 의하여 위헌여부심사가 제청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공연법상의 각본과 실연의 '사전'심사규정도 위헌의 문제가 있어 여러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폐지된 상태다). 만약 법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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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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