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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5호)

  <논평> 메이데이여 오라

  ... 강요당한다. 자본가들은 사표를 강요한 후 선심이나 베풀 듯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수법을 남발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 7위의 장시간 노동시간이 보태지니 산업재해의 증가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노동조건을 바꿔보겠다는 노조활동은 숨쉴 공간이 없다. '해외매각 반대'를 요구하며 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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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정부, 노동, 노조, 비정규직,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복지, 임금, 정규직, 노동시간, 노동조합, 노동절, 무시, 생존,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2일 ∼11월 28일)

  ... 고소나 재판 없이 아랍인을 구금하고 민간재산을 군용으로 몰수하는 것을 허용해 왔던 비상사태법을 폐기하기로 하고 의회에 입법조처 제안 -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돼 2. 고문경관, 배상도 직접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용), 국가가 85년 김근태씨 고문사건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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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노조, 정부,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헌법, 이스라엘, 체불, 피해, 미국, 한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7호)

  국본, 공동변호인단 구성

  파업 탄압·불법검문 대응

  ... 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공동변호인단은 "정부가 이번 파업사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라는 미명하에 체포·구속을 단행하고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일이 생긴다면, 이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 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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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탄압, 서울역, 집회, 헌법,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65호)

  3백회 수요집회, 일 정부 태도 여전

  한국·필리핀·일본 민간단체, 위안부 배상 촉구

  ... 속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박원순 변호사도 "일본정부의 위안부 책임문제는 국제법 조항에도 확정·발표되었다"며 "이러한 범죄가 인간성을 심각히 유린하는 비인도적 성범죄로 단죄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전범인 독일이 전쟁후 국내·외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했지만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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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9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범죄, 생존, 법, 대통령, 여성, 집회, 사할린, 할머니, 집, 피해,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033호)

  “국민 법감정 무시한 정치논리”

  민변, 전노사면 반대성명

  ... 전․노 등 12․12, 5․18 관련자들의 사면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진정한 참회와 국민에 대한 사죄를 선행하고, 그런 의미에서 추징금의 자진납부와 일체의 정치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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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민변, 남용, 대통령, 석방, 피해자, 무시, 피해, 법,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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