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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일본 연립정부는 2002년 8월부터 전자주민카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컴퓨터가 주민들에게 고유번호를 지정하며 지자체는 전자주민카드를 위해 출생년월일, 본적, 보험과 연금내역과 같은 총 13개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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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한국,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4호)

  영남위 사건 15명중 7명 무죄

  사법처리 종결… 관련자, "진실 밝힐 터"

  ... 1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98년 7월 구속, 기소되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모두 종결됐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와는 달리 관련자 대부분이 경미한 사법처리나 무죄로 석방된 채 마무리 됐다. <관련기사 본지 1월 12일자 참고> 부산고등법원 형사 1부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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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석방, 진실,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8호)

  8시간 일하고 싶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여성노동자 422인의 현실과 희망 조사

  ... 7시간이나 많다. 응답자의 65.4%가 희망하는 1일 평균노동시간을 8시간이라고 대답해 법정노동시간만이라도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출산휴가가 아예 없다는 응답이 29.6%에 이르러 법정 출산휴가 60일 이라는 기준을 무색하게 했다. 전국여노는 이 조사를 기초로 미조직 여성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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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여성, 임금, 정규직, 지역, 휴가, 운동, 권리, 욕구, 법,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고 8월 2일부터 12일간 206회 임시국회를 열어 ‘특정사건특별 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옷 로비 의혹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한시적․제한적 특별검사제를 전격 수용해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검사의 임명절차, 활동기간 등 세부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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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제도, 무시, 대통령, 정치,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414호)

  검찰은 자중하라

  서울지검 프락치사건 고소장 접수거부

  ... 씨와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고상만 인권상담실장은 천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국정원법 위반, 협박죄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하기 위해 서울지검 민원실을 방문했다. 고 씨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13개 인권시민단체 대표 명의로 된 고발장을 접수시키려 하자 김 아무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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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법, 검찰, 피해자, 피해, 국정원, 신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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