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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12호)

  독재자의 첫 번째 행위는 자유로운 표현의 파괴

  [인권문헌읽기] W. 더그러스 ‘민중의 인권’ 중 표현의 자유

  ... 표현의 자유(출처: 도서출판 물레, 박홍규 역 『민중의 인권』, 1987)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페리클레스(고대 아테네 정치가)는 행복의 비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용기는 자유이고 자유는 행복이나, 자유는 용감한 마음을 갖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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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16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사상, 미국, 국가, 비방, 권리, 역사, 정치, 범죄, 권력, 진보넷, 신문, 정보인권, 감시, 교육, 단어, 양심, 언론,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민주주의, 자유주의, 일자리, 탄압, 헌법, 거버넌스, 치안,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8호)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인권문헌읽기] 시민불복종의 고전들

  ... 사람들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 …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지도자들이고, 그 국가가 민주주의건, 파시스트 독재이건, 의회이건, 공산주의 독재이건 간에, 언제나 인민을 끌고 가는 것은 간단한 문제다. 목소리를 내건 침묵하건, 인민은 언제나 지도자들의 분부대로 하게끔 끌려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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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6-17

  인권키워드

  법, 미국, 국가, 질문, 베트남전, 정책, 감옥, 양심, 저항, 전쟁, 피해자, 경찰, 권리, 역사, 데모, 공산주의, 노예, 단어, 투표, 형벌, 진실, 운동, 민주주의, 조직, 동료, 헌법, 기본권, 불법, 기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0호)

  ‘나홀로 권리’의 찬송가를 넘어

  [인권문헌읽기]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

  ... 밝히며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이에 미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초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상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며 “새롭고 평등하며 지구적인 협력관계와 세대 간 연대를 수립”하는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빈곤, 기술적 및 물질적 저발전, 실업, 배제, 차별, 환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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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교육, 평화, 차별, 연대, 생명, 전쟁, 평등, 권력, 가족, 국경, 복지, 저항, 건강,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체제, 시대, 민주주의, 욕구, 제도, 무기, 빈곤, 생존, 해방, 실업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5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②]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문과 제1조

  ... 냐, 파시즘에 대한 반대로서 정부에 반대할 권리가 규정돼야 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적극적 반대의견을 개진한 미국과 영국의 기권 속에 ‘혁명적 저항의 권리’는 결과적으로 별도 조항이 아닌 전문 속에 언급되게 됐다. 세계인권선언과 한반도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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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3-18

  인권키워드

  권리, 양심, 인권, 평등,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법, 저항, 한반도, 사상, 전쟁, 민주주의, 평화, 미국, 조선, 국가, 한국, 연결, 정책, 언어,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불평등, 사회권, 생명, 이념, 사회주의,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상의 표현의 자유 제약'이었다.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어느 나라보다도 높기에 공론형성과 민주주의 실현의 공간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의 개악된 규정에 따라 선거일 180일 전부터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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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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