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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0호)

  <인권시평> 도덕적 우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역사의 분수령, 우리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가?

  ...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시대와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시대와의 분수령일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게임의 법칙을 소수 지배계급이 묵살했던 시대와 그 법칙에 (지배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권의 폭을 서서히 확대하면서) 적어도 따르는 시늉을 하는 시대와의 사이에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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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24

  인권키워드

  시대, 역사, 기업, 저항, 운동, 동맹, 세력, 결사, 공권력,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집회, 경찰,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민주주의, 조직, 헌법, 무기, 권력, 통일,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대한 위해가 되며, 나아가 한 사회내의 민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하게 될 조건을 위협한다.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인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국가활동에 대한 통제가능성의 예외로서 정보기관의 활동은 특별한 정당화 사유와 실효적인 법적 제한 그리고 특별한 통제장치를 필요로 한다. 2.법적 제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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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경찰, 법원, 기본권,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정부

•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되었으며, 헌법재판소장에 장애인을 임용하는 등 장애인 사회통합에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전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 자신들은 생활이 전보다 나아졌다는 피부에 와 닿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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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부, 정책,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행위에 대하여까지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다. 또한 통치행위는 법치주의의 원리와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 원리가 충돌될 경우 올 수 있는 국가기능의 마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이번 사건은 법률상으로 명백히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고 국민 다수의 여론에 의하여도 이러한 사법적 심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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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 인권하루소식 (447호)

  5.18 공대위 상경 명동성당 농성 돌입

  검찰 5.18 책임자 공소포기에 항의 계속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검찰의 5.18 광주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에 항의, 19일 오후 2시 서소문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단과 고문, 지도위원 30여명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연합은 "검찰이 명백한 내란과 학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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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청와대, 경찰, 고문, 집회, 학생, 병원, 정당, 민주주의, 행진,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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