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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 16개의 지자체에서 키오넷 측에 문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지음 활동가는 "부안휴먼카드 사업이 정보인권에 미칠 영향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안군민 전반의 동의 절차 없이 시행되는 것이 문제"라며 "부안휴먼카드 사업이 정보인권을 침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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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법, 노인, 병원, 주민,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인권하루소식 (2642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지지하며

... 이다. 국가 예산은 본래 인권을 보장하는데 쓰여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지음 님은 진보네트워크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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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2004-08-24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감시, 개인정보, 언론,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피해자, 활동가, 운동, 교통체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 폐와 주민등록번호의 폐지를 주장했다. 주민등록번호 폐기, 새로운 일련번호로 대체 가능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우 운영위원도 "고유식별자로 기능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고, 개인정보를 담지 하지 않은 새로운 일련번호로의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우선 "주민등록번호 남용 금지 규정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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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주민,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 배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조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상으로 한 인권교육강사를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공모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방은 '인권교육네트워크' 차원에서의 논의를 거쳐 이 공모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에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질의서에서 지적했던 주요 문제는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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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의료,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3호)

경찰, '정보인권' 나 몰라라

... 경우, 개개인에게 돌아갈 손실을 재산상 피해로 국한시키고 있다. 10일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등 11개 인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범죄로 인해 개인정보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근절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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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개인정보, 활동가, 정부,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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