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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7호)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 기 위한 것이지 ‘국가정체성, 종교, 국가 상징, 기관, 국가의 수장’ 등 주관적 가치나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했다. 명예보호를 명목으로 탐사 저널리즘을 억압하고 비판을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에 대해 조건을 언급했다. 첫째 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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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05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명예훼손,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안보, 권력, 진실, 국가, 매체, 검열, 사상, 전쟁, 시대, 역사, 미국, 법, 미디어, 결사, 국경, 단어, 소외, 신문, 종교, 차별, 형벌, 설득, 활동가, 집, 제도, 거버넌스, 벌금, 국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인권영화제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 공개심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 하여 거리 상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인권영화제는 현재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영상물 등급심의 제도의 시비를 따지려고 합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심의를 진행하면서 그 대안을 모색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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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4

  인권키워드

  영비법, 운동, 검열, 심의,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현대판 노예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2)

  세계인권선언 제4조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 매매는 금지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예제’의 이미지는 지금까지 말한 18세기와 19세기의 노예무역이고 흑인노예이다. 노예제를 과거의 일로 여기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인간을 노예화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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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여성, 노예제, 강제노동, 노동자, 노동, 성매매, 노예, 권리, 아동, 법, 이주, 임금, ILO, 가족, 국가, 지역, 범죄, 고용, 혼인, 교육, 노동권, 불평등, 성산업, 이주노동자, 세계인권선언, 운동, 빈곤, 불법, 정책, 정부, 국경, 성폭력, 양육, 인권, 인신매매, 전쟁, 존엄, 차별, 건강, 체제, 부모, 제도, 성착취, 무시, 체불, 피해, 미등록, 마을, 주거, 산업, 조직화, 세력, 언어, 이주노동,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8) 수화

  ... 실시간 전달해 전화통화가 가능하게 하는 통신중계서비스(TRS)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미비와 재정의 확보 문제로 이 서비스도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 접근도 마찬가지이다. 라디오 청취는 물론 텔레비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부터 방송위원회의 지원으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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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2008-01-15

  인권키워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차별, 언어, 정부, 권리, 장애, 장애인, 법무부, 차별금지법, 정책, 가족, 생명권, 반차별, 불법, 노동, 노동시장, 성적지향, 자퇴, 존엄, 지역, 장애여성, 손해배상, 운동, 제도, 상담, 벌금, 피해, 한국, 기술, 산재, 법, 미디어, 고용,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

  인권과 초국적 기업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 . 도입 1. 재산권의 보호, 계약의 시행 가능성, 경쟁,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등 오직 제도적인 몇몇 요건들이 제 기능을 할 때에만 시장은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시장에 의해 부과되는 개인적 사회적 해악의 제거라는 핵심 요건은 종종 간과된다. 적절한 제도적 토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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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회사, 국가, 권리, 국제, 법, 시장, 범죄, 정부, 노동권, 시민사회, 지속가능성, 국제노동기구, 남용, 생명권, 지역, 세계인권선언, 제도, 산업, 공공, 감시, 결사, 국적,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부작위, 아동, 차별, 단체행동, 건강,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제도화, 역사, 미국, 의존, 기술, 세력, 성장, 정책, 언어, 배제,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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