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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 것이 인권활동가들의 지적이다. 나아가 유엔 인권기구들에서는 외부 인권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정책과 운영 논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는 등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 이같은 지적에 결국 의사팀 관계자는 "아직 전략 없이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라며 "논의안건의 공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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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 리되길 바란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바꿔 재외동포 정책을 새롭게 입안하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 연구관은 99년 당시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 개정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었다. * 편집자주 =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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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법, 국회, 차별,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체류, 정부,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헌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논평> 인권은 투쟁없이 쟁취되지 않는다

  -전태일 열사 30주기에 부쳐

  ... 되어 돌아왔음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투쟁으로 인권을 찾을 때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자본가들의 방만한 경영이 빚어낸 부실을 노동자들에만 전가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거부해야 한다. 인간으로 살기 위하여 전태일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했던 30년 전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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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권리, 정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신자유주의, 노동, 사회권, 임금, 저항, 정규직,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경제, 운동, 조직, 역사, 빈곤, 정책,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3호)

  '기지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라

  새움터 등, 소파개정에 대한 입장 밝혀

  ... 한다고 했는데․․․ 기지촌 여성 매춘은 미군과 한국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의해 생겼다. 양자가 만들어낸 '정책의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한국정부와 미군이 해야할 일이 뭔가 당장 매춘 지역에서 빼내는 게 대안이 될 수는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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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6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단속, 민족, 가해자, 에이즈, 인권, 지역, 범죄, 운동, 가해, 군사주의, 불법, 피해, 한국,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11일 ∼ 10월 17일)

  ... 러나(14일) 3. 제소당한 IMF 전국금융노조연맹과 실업해고자 11인, IMF의 고금리 정책 등 잘못된 경제 정책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IMF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제기(15일) 4. 남녀차별금지, 잘 돼야될텐데 여성특별위원회,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한 첫 시정권고 조치 내려, 피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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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IMF, 활동가, 한국, 정책, 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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