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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선언을 하면 처벌 받는 시대②

  살아있는 교육의 한 방편인 시국선언에 참가해 징계받은 이 헌 교사

  ... 전교조를 포함해서 교육계가 다 같이 분발해야 하지 않을까. 너무 급급해서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건 아니다 싶다. 전교조도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 많이 한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다보면 전교조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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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인 2009-12-02

  인권키워드

  교육, 전교조, 학교, 정부, 인권, 청소년, 학생, 활동가, 농성, 저항, 질문, 시대, 민주주의, 불안, 부모, 제도, 교육부,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8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생명권을 기각당한 우리들에게

  ... 판단’했답니다. 즉, 근거도 없이 약가를 인상해줄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약가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이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뿐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사기업의 ‘상품’을 강제로 공급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복지부는 로슈가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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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6-24

  인권키워드

  푸제온, 생명, 한국, 권리, 미국, 국가, 생명권, AIDS, 건강, 치료, 공공, HIV/AIDS,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환자, HIV, 제도, 건강권, 에이즈, 인권위, 접근권, 질문, 활동가, 집, 헌법, 무시, 러시아,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7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존엄한 노인의 삶을 바란다!

  노인 복지만이 아닌 노인 인권 실현으로 접근해야

  ... 경기불황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노인인구의 빈부격차 역시 가장 높다. 노인 학대의 문제도 연일 기사거리로 나오는 상황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사라지고 인간답게 살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 노인의 실정이다. 당사자가 빠진 노인인권 문제 해결 여기저기서 노인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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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06-17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인권위, 일자리, 정책, 시설, 빈곤, 지역사회, 기업, 소외, 이주민, 자살률, 장애인, 학대, 건강, 경제, 활동가, 약자, 제도, 한국, 주거, 정부, IMF, 가족, 나이, 노동, 대통령, 복지, 수급자, 인권감수성, 자살, 존엄, 치료, 시대, 운동, 권리, 생존, 의존, 근로, 이명박, 발전, 격차, 강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7호)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 기 위한 것이지 ‘국가정체성, 종교, 국가 상징, 기관, 국가의 수장’ 등 주관적 가치나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했다. 명예보호를 명목으로 탐사 저널리즘을 억압하고 비판을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에 대해 조건을 언급했다. 첫째 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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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05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명예훼손,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안보, 권력, 진실, 국가, 매체, 검열, 사상, 전쟁, 시대, 역사, 미국, 법, 미디어, 결사, 국경, 단어, 소외, 신문, 종교, 차별, 형벌, 설득, 활동가, 집, 제도, 거버넌스, 벌금, 국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인권영화제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 공개심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 하여 거리 상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인권영화제는 현재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영상물 등급심의 제도의 시비를 따지려고 합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심의를 진행하면서 그 대안을 모색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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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4

  인권키워드

  영비법, 운동, 검열, 심의,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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