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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반차별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전략

  ... 않다. 이러한 우려는 차별금지법 제정 의미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우선, 차별 금지가 제도 차원에서 논의되면서 차별에 대한 담론이 제도에 갇혀 좁아질 수가 있다. 법은 종종 ‘사회적 합의의 부족’을 이유로 차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차별의 의미를 제한함으로써 법적인 개념으로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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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3-1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장애, 법무부, 여성, 장애인, 제도, 한국, 연결, 성소수자, 성차별, 인종차별, 이야기, 운동, 이주, 입법, 발전, 가해자, 비혼, 사법부, 출신국,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제도화, 조직, 생존, 피해, 조선,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2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가난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확대하고 복지예산은 줄이겠다고?

  ... 이 예산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과 예산 확대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연금 등 제도상 자연 증가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복지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는 물론 예산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저소득층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국민들 살리는 복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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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09-1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정부, 건강, 권리, 복지, 법, 국가, 이명박, 4대강,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인, 불평등, 생명, 수급자, 아동, 의료시설, 장애, 질병, 차별, 탈북자, 치료, 헌법, 제도, 주거, 의료,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선언을 하면 처벌 받는 시대②

  살아있는 교육의 한 방편인 시국선언에 참가해 징계받은 이 헌 교사

  ... 전교조를 포함해서 교육계가 다 같이 분발해야 하지 않을까. 너무 급급해서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건 아니다 싶다. 전교조도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 많이 한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다보면 전교조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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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인 2009-12-02

  인권키워드

  교육, 전교조, 학교, 정부, 인권, 청소년, 학생, 활동가, 농성, 저항, 질문, 시대, 민주주의, 불안, 부모, 제도, 교육부,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8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생명권을 기각당한 우리들에게

  ... 판단’했답니다. 즉, 근거도 없이 약가를 인상해줄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약가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이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뿐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사기업의 ‘상품’을 강제로 공급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복지부는 로슈가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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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6-24

  인권키워드

  푸제온, 생명, 한국, 권리, 미국, 국가, 생명권, AIDS, 건강, 치료, 공공, HIV/AIDS,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환자, HIV, 제도, 건강권, 에이즈, 인권위, 접근권, 질문, 활동가, 집, 헌법, 무시, 러시아,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7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존엄한 노인의 삶을 바란다!

  노인 복지만이 아닌 노인 인권 실현으로 접근해야

  ... 경기불황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노인인구의 빈부격차 역시 가장 높다. 노인 학대의 문제도 연일 기사거리로 나오는 상황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사라지고 인간답게 살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 노인의 실정이다. 당사자가 빠진 노인인권 문제 해결 여기저기서 노인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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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06-17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인권위, 일자리, 정책, 시설, 빈곤, 지역사회, 기업, 소외, 이주민, 자살률, 장애인, 학대, 건강, 경제, 활동가, 약자, 제도, 한국, 주거, 정부, IMF, 가족, 나이, 노동, 대통령, 복지, 수급자, 인권감수성, 자살, 존엄, 치료, 시대, 운동, 권리, 생존, 의존, 근로, 이명박, 발전, 격차, 강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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