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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호)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

... 있는 개인의 질병 관련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고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를 자유계약제로 전환하자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20일 반박자료를 발표해, “개인의 질병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간보험회사는 이윤을 남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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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21

인권키워드
민주당, 질병, 배제, 노인, 불평등, 사생활, 장애인, 집회, 건강보험공단, 정당, 퇴진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특집‘<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② <끝>

한 시대를 드러내는 큰 울림

... 시대를 드러내는 한 장짜리 큰 울림을 가진 작은 목소리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제는 방향전환을 모색할 때가 된 것도 아닐까. ‘메모’ 일지 ‘지’(인권정치신문쯤이라고 이름을 붙일까)일지. 신세 갚기 위한 한마디는 꼭 말미에 넣어야겠다. 소식지 2만호째를 기대하면서도 구성원들의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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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사랑방, 인권, 시대, 노조원, 법무부, 철거민, 피해자, 경찰, 권리, 역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는 “사무처가 구성될 때까지 조사작업 등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전환자 대중교통 이용 차별 - 구제대상이지만 각하될 수도 이날 진정 중 성전환자에 대한 사건도 있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는 성전환자 김XX 씨가 작년 7월 신분증의 사진, 실제외모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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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1호)

“조선적 재일동포, 자유왕래 이뤄져야”

세 번째 한국 입국한 재일동포 리씨 사연

... 권에 해당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때 영사관 측은 보통 조선적들에게 국적전환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리 씨는 KIN의 초청장을 가지고 어렵사리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리 씨는 이 과정에서 “「국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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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1

인권키워드
한국, 제주, 국가보안법, 개인정보, 국적, 안기부, 재일조선인, 청년, 학교, 조선, 통일,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943호)

시그 노조, “파주에서 일하고 싶다”

노조혐오증이 부른 또 다른 장기파업

... 급 6개월분 반납 등 워크아웃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잉여인력 발생시 파주공장으로 배치전환한다’는 합의서를 사측과 체결했다. 한편 사측은 서울공장을 매각하여 부채를 갚고, 서울공장의 시설과 장비는 파주공장으로 이전한다는 약정서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체결했다. 이주불가자 모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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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정리해고, 회사, 노동자, 시설, 임금, 집회, 퇴직금, 성추행, 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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