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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2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호랑이굴'에 들어가 호랑이 잡기

  ... 곽한왕(천주교인권위 운영위원), 효림(실천승가회장),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박용일(변호사) 등 10명. 섣불리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야만 하는 길을 선택한 그들의 면면이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학자나 시민운동가들이 가지는 기대와 우려는 여기서 새삼 논할 필요 없이 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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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11-09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언론, 저항, 진실, 운동,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 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며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독교 원로 선언'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토론회를 열고,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10.6)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4개의 보완입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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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한국,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7호)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보호감호제 폐지 후 삼진아웃, 경과규정 도입 논란

  ... 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는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은 '인권'과 '정의'의 승리"라고 반겼다. 하지만 "삼진아웃제도는 국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고 미국에서도 반인권적 측면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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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11-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미국, 범죄, 역사, 치안,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은 28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률 의견서를 발표했다. 또한 허구적인 안보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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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가꾸며'라는 문구를 '목적'에서 삭제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는 매우 추상적인 법 정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범임에도 불구하고 비(非)형사사건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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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법, 가정폭력, 인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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