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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4인 선언을 준비하는 등 종교계가 본격적인 국보법 페지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민변 변호사들은 국회 앞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 앞 농성에 1일 결합 등을 통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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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2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호랑이굴'에 들어가 호랑이 잡기

... 곽한왕(천주교인권위 운영위원), 효림(실천승가회장),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박용일(변호사) 등 10명. 섣불리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야만 하는 길을 선택한 그들의 면면이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학자나 시민운동가들이 가지는 기대와 우려는 여기서 새삼 논할 필요 없이 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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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2004-11-09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언론, 저항, 진실, 운동,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 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며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독교 원로 선언'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토론회를 열고,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10.6)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4개의 보완입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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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정부,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한국,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7호)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보호감호제 폐지 후 삼진아웃, 경과규정 도입 논란

... 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는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은 '인권'과 '정의'의 승리"라고 반겼다. 하지만 "삼진아웃제도는 국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고 미국에서도 반인권적 측면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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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11-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미국, 정부,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역사, 치안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은 28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률 의견서를 발표했다. 또한 허구적인 안보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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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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