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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다.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기초법에 근거한 생존권보장의 신청단계가 이러한 것이다. 사각 줄이기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급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과 같은 선진국은 필요한 서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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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수급자, 상담, 한국, 연결,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3호)

  "비정규 법안 개악하면 전면 총파업"

  민주노총 4시간 경고 총파업 돌입

  ... 금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이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위기에 처한 민중생존을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집회를 마치며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확대 개악안'이라고 쓰인 스티로폼 모형을 '권리보장 입법쟁취'라고 쓰인 통나무 모형으로 부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 권리보장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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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4-0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 국회, 노조, 정규직, 노동법, 남용, 임금, 특수고용, 손배가압류,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781호)

  [움틈] '군대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군사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방어'

  ... 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사기지나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환경 문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등은 군사적 방어 체제가 유지되고 정당화되는 한 줄곧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다. 사회 공동의 비폭력 저항, 사회적 방어 이러한 군사적 방어 체제의 문제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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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욱 2005-03-31

  인권키워드

  안보, 저항, 체제, 군대, 민주주의, 의존, 인권, 지역, 에너지, 군사, 전환, 국가안보, 불평등, 여성, 정치, 지역사회, 파업, 설득, 조직, 불안, 체제전환, 이라크, 평화, 점령, 미국, 보이콧,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적이고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의도적으로 결정 회피해 건강권이나 교육권 및 생존권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평가했고 2기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영역 전담 부서(또는 특별기구) 마련 △비정규직법 개악관련 입장 촉구 △인권위 사업작풍의 비공개성에 대한 비판(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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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운동, 신자유주의, 교섭, 진상규명, 사랑방, 전환, 장애, 사회복지시설,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정보인권,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에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그리고 2001년 12월 추운 겨울에 '생존권 보장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외치며 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최옥란 열사의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 3월 26일 최옥란열사 3주기를 맞는다. 잊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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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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