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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최고사령관’이 휘두르는 ‘인권’이라는 칼날

한국방송 드라마 ‘커맨더 인 치프’와 인권대통령

... 이라고 자화자찬한다. 아직 한국에서 방영되지는 않았지만 드라마의 후반부에서 앨런 대통령은 북한 영해에서 침몰한 미국의 핵잠수함을 인양하기 위해 평양에 대한 핵공격 위협까지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앨런 대통령은 보편적 인권을 위해서라면 ‘내정간섭’은 물론 군사공격도 마다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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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9-05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인권, 여성, 국경, 석방, 민주주의, 러시아, 감옥, 고문, 고문방지협약, 북한, 인도주의, 재판, 전쟁, 정상회담, 건강, 민주당, 대선, 경제, 역사, 인권옹호, 생존, 권력, 한국, 제국주의, 선거,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자극하면서, 어디든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를 했다. 3년 전 "북한의 전위조직이자 지하혁명당"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했던 소위 2차 민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당) 사건의 경우는 '교육계'에 대한 경고가 됐다. 이화외고 과학교사 박정훈 씨는 민혁당 조직원으로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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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계획을 구체화하고 조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올해의 인권 상황을 진단할 때 이라크 전쟁, 북한 핵 위기 등으로 인해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의 개혁의 성패가 이에 의해 일정 정도 규정될 것이고, 노무현 정부의 정치, 사법 개혁 등은 일정한 성과가 있겠지만 사회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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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학살, 네트워크,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7호)

주일영사, "조선적이 제일 싫다"

한국엔 수모, 일본엔 협박…조선적 동포 이중차별

... 다 알텐데, 무식하게 왜 조선적을 가지느냐", "조선적은 공산주의 국적이지 않느냐", "북한은 납치를 하는 나란데, 왜 그 나라 국적을 가지느냐", "나는 총련 활동가 아닌 사람이 조선적인 것이 제일 싫다"... 지난 9월 27일 조선적으로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요꼬하마 한국영사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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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0-18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조선, 북한, 재일조선인, 이야기, 활동가, 한반도, 부모, 공산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462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7조가 중요하다

... 국가보안법의 여타 조항과 분명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여타 조항들이 한결같이 북한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음에 비해 이 7조는 ‘내부의 적’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눈여겨봐야 할 사실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모든 사람들 중 7조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람의 비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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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9-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남용, 경찰관, 북한, 싸움, 이야기,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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