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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6호)

  프락치 매수공작 폭로

  서울대생 양심선언, 책임자 처벌 촉구

  ... 이 씨가 선후배간에 친밀감으로 얘기를 건넸다고 할지라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선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었을 것"이라며 "강 씨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이는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은 현 사건에 대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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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정부, 감시, 국가보안법, 언론,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안, 피해,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0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수상집-

  ... 유의 현황과 그 보장을 위한 일제언』(김정진 사법연수생 28기)이 선정됐으며, 『미군범죄 피해자 배상에 관한 연구』(정유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와 『한국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김수경/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홍석만/이준구의 논문은 통합전자주민카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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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민변, 권리, 한국, 인권, 피해, 국가, 법, 배제, 법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109호)

  '위안부 일본 배상' 물건너 가나

  한국정부, ‘배상 요구’ 사실상 포기

  ... 을 사실상 굳힌 데 따른 것이다. 21일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금 3천1백50만원과 민간모금액 6백50만원 등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에게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을 피했다. 이는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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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위안부, 언론,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한국, 외교

• 인권하루소식 (1043호)

  법 제정 불구, 성폭력 안 줄어

  성폭력상담소, 97년 성폭력 피해 통계 발표

  ... 된 성폭력의 의미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죄'로 재규정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인권침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한 지적이다. 또한 상담소측은 성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으로 "그동안 뿌리깊이 존재해온 남성우월주의적 사고방식"을 지적하며,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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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법, 가해자, 친고죄, 피해자,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지뢰제거, 통일의 출발”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촉구

  ... 입 촉구’ 집회를 가졌다. 지난 6일 지뢰회의가 출범한 뒤 처음 갖은 이날 집회에는 지뢰 피해자 김종식(69, 파주군 농민) 씨등 2명이 참가해 지뢰 피해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지뢰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문정현(지뢰회의 공동대표) 신부는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남북통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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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피해, 집회, 한국, 통일, 연대, 정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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