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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집시법의 위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2017년 국가폭력 피해자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시법 11조를 삭제하는 입법청원이 있었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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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기본권,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직도 5.18이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8, 민주화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 은 정확히 거기서 멈췄다. 군사독재에서 대의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의 불가피한 과거청산과 피해자 대책만 집행된 것이다. 이마저도 김영삼, 김대중 집권이 이루어지자 국민통합을 위한 전두환, 노태우 사면으로 마무리된다. 5.18에 대한 국가차원의 포괄적인 진상규명보고서는 아직도 없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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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9-02-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존엄, 가해, 학살, 국회, 이야기, 가해자, 저항, 변혁, 역사, 피해, 해방, 연대, 노동시장, 노동자, 단어, 비정규직, 생명, 석방, 이념, 인권, 정리해고, 정치, 투표, 학생, 국방부, 민주당,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생존, 한국, 세력, 전환,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 내 해결’을 둘러싼 고민과 질문을 나누다

... . 운동사회 안에서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이 강조됐었지만, 이는 일차적으로는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속한 조직의 몫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많은 단체들에서 반성폭력 내규를 만들었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을 위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매뉴얼화된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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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성폭력, 이야기, 조직, 피해, 질문, 운동, 법, 가해자, 안전, 피해자, 인권, 권력
활동 이야기

촛불-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인권운동의 전망과 과제는?

... 다. 그 외에도 분단의 현실이 우리의 일상을 여전히 흔들고 있지만, 기존 국제인권 규범의 피해자 대응 이상의 방향이 나오지 못하는 현실, 인권이 제도화되면서 인권의 언어가 확장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자는 이야기들이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제는 세상이 천지개벽하듯 좋아졌기 때문에 세상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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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2017-06-16

인권키워드
촛불, 광장, 노동자, 평등, 이야기, 인권, 대선, 질문, 운동, 역사, 언어, 성소수자, 권리, 동료, 조직화, 연대, 노조, 대통령, 노동조합,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피해, 세력,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복귀했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 는 손해배상이 부당함에 대한 일정 정도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 생각하고, 소극적인 의미에서 피해자에겐 부분적이나마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그곳에서 침해당했던 사실들은 여전히 달라진 것 없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날 이후에도 막장 공권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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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7-03-10

인권키워드
최루액, 손해배상, 경찰, 공권력, 쌍용차, 남용, 대한문, 집회, 사랑방, 집, 기본권, 법, 물대포, 입법청원, 구제절차,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서울역, 재판, 지역, 촛불, 청와대, 피해자, 추모, 광장, 활동가, 운동, 무시, 행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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