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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9호)

  5일, 제6회 인권영화제 폐막

  올해의 인권영화상, <먼지, 사북을 묻다>

  ... 는 심사평에서 "<먼지, 사북을 묻다>는 80년 4월에 일어났던 '사북항쟁'의 진상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최초의 다큐멘터리"라며, "이 작품은 당시 사북탄광 광부들이 처했던 비인간적 상황과 그에 대한 항쟁의 성격을 조명함으로써 과거 '불순분자의 사주를 받은' '광부들의 집단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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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06

  인권키워드

  고문, 전쟁, 가해자, 인권, 지역, 경찰, 진실, 정당, 이야기, 권리, 신자유주의,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 상관없이 검거방침(6.1) 2. 하나씩 밝혀지는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하라!! 의문사진상규명위, 1973년 최종길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던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 당시 중정(현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밝혀(5.29)/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최종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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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주민, 배제,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한국, 이주,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이로써 국회도 시효배제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의문사위는 최종길 의문사의 진상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타살임을 밝혔다.(5.27) 이에 따라 유가족단체, 인권․사회단체들은 최종길 타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효배제입법을 촉구했고, 최종길 씨의 유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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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최종길 의문사 사건의 진상이 확인되면서, 가해자 처벌을 둘러싼 공소시효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게 됐다. 이미 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공소시효가 완료됐으나, 국가권력 스스로 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점과 범죄의 반인도성에 비춰볼 때, '시효'라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분명 정의롭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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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배제, 범죄,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헌법, 가해, 재발,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밝혔다. 98년 당시 직접 조사활동을 벌였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래군 씨(현 의문사진상규명위 소속)는 "감금상태에서 쓴 작업수락서를 자발적인 동의로 해석한 건 법원이 현실을 등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씨는 "다수의 수용자들이 동일한 진술을 했음에도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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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일자리, 불법,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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