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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희 재판관)는 재소자서신검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판결(99헌마713)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재소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인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권도 검열을 통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 보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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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216호)

  박경순 씨 한방치료 허용

  부산구치소, 재소자 요구 수용키로

  (속보)부산주례구치소가 마침내 재소자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씨에 대한 한방치료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한방치료 허용’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였던 동료 재소자 18명도 7일만에 단식을 풀었다<본지 9월 19, 22일자 참조>. 그동안 박경순 씨에 대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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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4

  인권키워드

  재소자, 건강, 동료

• 인권하루소식 (176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18일 ∼ 12월 26일)

  ... 이 선수협 가입(12/24)…구단, 시즌 중단하겠다고 으름장(12/26) 5. 의혹 속에 재소자 사망 의정부 교도소에서 노역형을 살던 재소자 황영환 씨, 온몸에 피멍 남긴 채 사망(12/19)…교도소측 설명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사인에 의혹 제기 6. 개혁입법, 또 무산 위기 민주당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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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7

  인권키워드

  파업, 재소자, 일자리, 동료, 새만금, 국보법, 농성, 노동조합, 병원,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0호)

  <조세형 씨 최후진술 요지>

  동료 죽음 알리려 2개월간 ‘난동’ 준비

  검사는 청송교도소 재소자의 1/3이 독거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엄정독거와 일반독거를 혼재시킴으로써 본질을 덮어버리려는 것이다. 청송교도소 수용인원 1천-1천1백명 가운데 70%는 낮에 작업을 나가는 ‘출역수’들이고, 30%는 일이 주어지지 않은 ‘미지정’들이다. 출역수들은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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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교도관, 동료, 재소자, 재판, 자살, CCTV, 가족, 공권력, 노인, 전쟁, 지역, 범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56호)

  1993년도 『인권보고서 제8집』차례

  ... 개관 제2부 각 부문별 인권상황 ▷생명·신체의 자유 : 인신구속/수사상 고문 및 가혹행위/재소자의 인권/생명권/성과와 과제 ▷표현의 자유 : 사상·양심의 자유/학문·예술의 자유/언론·출판·통신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 ▷농어민, 도시빈민, 노인과 장애인, 아동 및 여성의 권리 : 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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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노동자, 노인, 아동, 여성, 장애, 건강, 사회보장, 평화, 가혹행위, 고문, 생명권, 여성노동자,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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