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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희 재판관)는 재소자서신검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판결(99헌마713)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재소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인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권도 검열을 통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 보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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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자료실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 2/ 교도 작업 특별회계규칙 139 귀휴 시행 규칙 148/ 귀휴 심사위원회 규칙 152 재소자 주부식 급여에 관한 규칙 153/ 외국인 재소자 주부식 급여에 관한 규칙 155/ 수용자 급식 관리위원회 규칙 156/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 158 2부 목차 사회보호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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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수형자, 재소자,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징벌,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울림> 두 번째 반딧불 <아티카의 유령들>

  ... 다루고 있는 <아티카의 유령들>. 71년 9월 9일 뉴욕주 아티카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들은 40명에 가까운 교도관들을 인질로 잡고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 주정부와 협상을 시도한다. 이들의 요구는 처우개선 뿐 아니라 정치․종교의 자유, 실질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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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0-15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운동, 교도관, 재소자, 저항, 진상규명, 진실, 광화문,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79호)

  국가인권위, 진주교도소 환자 재소자 긴급 구제

  24일 국가인권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과 폐결핵으로 투병 중인 진주교도소 재소자 이모 씨에 대해 즉각 외부병원에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해줄 것과 진주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할 것을 진주교도소에 권고했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19일 이씨가 낸 면전진정을 접수받으러 갔다가 이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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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5

  인권키워드

  재소자, 건강, 치료

•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28. 연기자 홍석천씨 커밍아웃…방송출연 중지 조치에 각계 지지 움직임(9/27) 29. 재소자가 수배자로 둔갑, 무성의 행정에 20여시간 억울한 구금(9/25) 30. 안윤정(독일유학생간첩단 사건)씨, 보안관찰면제 통보 받아 ● 주요판결 / 공판 ● ․서울고법 제5특별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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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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