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희 재판관)는 재소자서신검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판결(99헌마713)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재소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인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권도 검열을 통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 보수성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563호)

  <논평> 탈주사건 빌미, 인권보장 후퇴하나

  재소자 3명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탈주한 사건을 계기로 당국은 이러저러한 대책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한심한 수준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도·강간·살인범 등 이른바 '흉악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26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정, 교도관, 재소자, 인권, 재판, 법

• 인권하루소식 (1216호)

  박경순 씨 한방치료 허용

  부산구치소, 재소자 요구 수용키로

  (속보)부산주례구치소가 마침내 재소자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씨에 대한 한방치료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한방치료 허용’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였던 동료 재소자 18명도 7일만에 단식을 풀었다<본지 9월 19, 22일자 참조>. 그동안 박경순 씨에 대한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24

  인권키워드

  재소자, 건강, 동료

• 인권하루소식 (5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4일 ∼ 3월 10일)

  ... )> 여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대회 개최/검찰의 무리하게 병원 입원중 구속해 재소자 교도소에서 사망 <10일(일)> 법무부 산하 소년원서 구타로 식물인간된 소년범을 단순사고로 위장해 7달간 은폐/태백시 철암역 저탄장 주변 주민 2천여명, 탄가루 피해가 크다며 대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2

  인권키워드

  인권, 국보법, 법무부, 여성, 총선, 이스라엘, 미국, 하마스, 법, 검찰, 국제앰네스티, 남녀차별, 변호인, 소년원, 언론, 위안부, 재소자, 헌법재판소, 병원,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6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18일 ∼ 12월 26일)

  ... 이 선수협 가입(12/24)…구단, 시즌 중단하겠다고 으름장(12/26) 5. 의혹 속에 재소자 사망 의정부 교도소에서 노역형을 살던 재소자 황영환 씨, 온몸에 피멍 남긴 채 사망(12/19)…교도소측 설명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사인에 의혹 제기 6. 개혁입법, 또 무산 위기 민주당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2-27

  인권키워드

  파업, 재소자, 일자리, 동료, 새만금, 국보법, 농성, 노동조합, 병원,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