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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6호)

"대테러 조치가 인권침해 불러"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제출 … 유엔 차원의 대테러 조치 비난

... 명이 구금됐다. 게다가 감옥 내 고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법원도 고문을 통해서 받아낸 자백을 주요한 증거로 삼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국내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을 대테러 조치에 대응하는 법으로 유엔 대테러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에 대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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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법, 고문, 테러, 감시, 감옥, 난민법, 자백, 재판, 테러방지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405호)

부풀리기 수사의 전형

부산대 [자주대오]사건

... AI)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가족들의 면회도 금지된 상태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전 세계의 AI회원들에게 긴급행동을 호소한 바 있다. <재판결과> 곽재우, 변하정-징역1년, 집유2년/김응석-징역1년6월, 집유3년/변상천-징역1년, 집유1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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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8

인권키워드
재판, 조직, 검찰, 석방, 자백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유럽 거점 대규모 간첩단"을 적발했다면서 "최종길이 간첩임을 자백한 후 여죄를 조사받던 중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변소 창문을 통하여 투신자살하였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최종길이 간첩임을 자백한 사실도 없고, 그가 간첩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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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법원,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배제,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침대까지 마련해 둔 것. 송 변호사는 "폐쇄된 공간에서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수사에서는 '자백'을 강요하여 받아내기가 용이하고, 필요한 수준에서 적절한 '고문' 등을 하더라도 외부에 쉽게 알려지지 않"는다며 "수사관들로 하여금 쉽게 고문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인권침해사례를 만들어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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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7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집단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 은 더욱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세상과 고립된 구속 상태에서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살인 자백을 해야 했던 10대 소년수의 억울한 옥살이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구속수사를 최소화하는 대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선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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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4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인권, 경찰, 가족, 가해자, 언론, 학생,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불구속수사, 인권교육, 자백, 청소년,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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