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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부풀리기 수사의 전형

부산대 [자주대오]사건


지난 2월 14일 주사파 학생조직 [자주대오] 결성과 불법유인물 제작,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불법연행 되었던 전 부산대 학생회 간부 14명중 1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최근 풀려났다. 정재호(93년 총학생회장), 김수옥(93년 부총학생 회장)씨 등 2명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1심 재판을 받고 석방된 장석복 씨 등 12명은 "[자주대오]라는 조직을 결성한 일이 없다. 검찰은 작성은 물론 소지하고 있지도 않은 문건을 문제삼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항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앰네스티(AI)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가족들의 면회도 금지된 상태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전 세계의 AI회원들에게 긴급행동을 호소한 바 있다.


<재판결과>

곽재우, 변하정-징역1년, 집유2년/김응석-징역1년6월, 집유3년/변상천-징역1년, 집유1년6월/방상훈-징역1년, 집유2년/이재호-징역1년6월, 집유3년/이충범-징역6월/장석복-징역2년, 집유3년/정희종, 이정민-징역10월, 집유1년/조창례-징역1년6월, 집유3년/황진수-징역10월, 집유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