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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5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② 『정보접근권』,『정보공유의 권리』

  ...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나 소리바다 서비스중지 가처분 결정, 저작권법 내 '전송권'이 신설된 디지털도서관 등이 그 예이다. 지적재산권은 지식과 문화의 생산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며, 이렇게 생산된 지적 생산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변화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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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1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지역, 접근권, 건강권, 인권, 장애인, 운동, 기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9호)

  <특별기고>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

  ... MP3 음악 파일의 이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향후에 인터넷 상의 모든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방식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그 파급력은 엄청나며,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이번 결정은 물론 소리바다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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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2-07-23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 단속, 감시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에바다 폭력 사태, 한계점까지

  해아래집 침탈…경찰 소극적 대응, 폭력 재발 부채질

  ... 생들은 정문을 가로막고 이들에게 똥물과 오줌을 끼얹었다. 또 함께 갔던 오마이뉴스 기자의 디지털카메라 부품과 취재자료를 빼앗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해아래집 폭력 사태는 지난 달 28일 권오일 교사 등을 폭행한 동일인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경찰의 미진한 대응이 폭력의 재발을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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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9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 학교, 동행, 가해자, 교육, 평택, 학생,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2호)

  “17살에 찍은 내 지문 돌려줘”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반환 청구

  ... 에게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지문원지 반환 청구인(정희경 외 199명)은 또한 ▲지문정보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 삭제 ▲지문날인제도 철폐 ▲주민등록법 전면 재조정 등도 함께 요구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청구인을 모집했다.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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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가, 프라이버시,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검열반대행동, 릴레이 철야단식 돌입

  ... 책기획팀장도 "통신질서확립법은 사이버상의 국가보안법"이라며, "문화예술 컨텐츠가 점점 더 디지털화하는 속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예술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성애자 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는 "얼마전 동성애자 싸이트 엑스죤 재심요청을 정보통신윤리위가 기각했다"고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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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3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저항,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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