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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 , 고문을 하여 간첩을 조작하던 곳이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마치 한 몸처럼 국민을 감시하고 통치하던 그 시절, 김기춘 씨는 국민을 어떻게 다루는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포지션을 갖춰야하는지 몸으로 체득하며 20대와 30대를 보냈다. 승승장구하던 그는 1979년 박정희 씨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법무부, 언론, 권력, 간첩, 선거, 감시, 결사,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뉴스, 비방, 전쟁, 지역, 촛불집회, 범죄, 대선, 체제, 민주주의, 헌법, 제도, 무시, 군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 , 고문을 하여 간첩을 조작하던 곳이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마치 한 몸처럼 국민을 감시하고 통치하던 그 시절, 김기춘 씨는 국민을 어떻게 다루는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포지션을 갖춰야하는지 몸으로 체득하며 20대와 30대를 보냈다. 승승장구하던 그는 1979년 박정희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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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언론, 인권, 권력, 간첩, 선거, 감시, 결사,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뉴스, 비방, 전쟁, 지역, 촛불집회, 범죄, 대선, 체제, 민주주의, 헌법, 제도, 무시, 군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가 나의 문제인 이유

  공공연한 수탈에 동조하지 않으려면

  ... 입증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몫은 밀양에서 ‘공사검증기간 40일’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촉구하는 일이다. 그간 주민들이 제안해온 여러 대안이 전문가 협의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나의 편의를 위해 침묵하고 외면해왔던 상황들과 마주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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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30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할머니, 원전, 정책, 마을, 연결, 연대, 정부, 감시, 강정, 공권력, 비방, 용역, 지역, 건강, 경찰, 소비, 이야기, 탄압, 전기, 후쿠시마, 학교, 수도권, 한국, 전환,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2)

  시민사회 의견을 배제한 2기 NAP와 인권의 제도화

  ... 권관련 법․제도를 만들 때만이 아니라 집행과 운용과정에서도 인권주체들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주체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기는 하다. 또한 시민사회의 참여나 인권주체들의 운동이 비어 있는 ‘인권의 제도화’는 인권주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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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인권, NAP, 제도화, 시민사회, 정부, 법무부, 인권위,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운동, 인권조례, 조직화, 감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불평등, 인권감수성,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정치,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설득,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욕구, 권력, 한국,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보안과 등의 공안 기구는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사찰하며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사상과 표현을 감시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거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표현물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그 자체의 위헌성과 반인권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표현물들이 정말로 국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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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사상, 사찰, 헌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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