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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때문에, 실제 출소 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재범’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보호감호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 원칙(‘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에도 명백히 위반된 것이었다. 보호감호는 징역/금고형과 마찬가지로 피보호감호자를 일정 공간에 격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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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배제, 성폭력,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정부,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150호)

  [기고] 용산참사 100일에 생각하는 인권

  ... 유지되었거나 강화되고 있다. 추모제는 불법집회로 ‘불허’되었고, 거리시위는 봉쇄되었다. 헌법마저 부정하는 이런 국가공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인해서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였던 많은 이들은 소환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구속, 수배의 상태에 빠졌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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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4-2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인권, 국가, 경찰, 배제, 참사, 검찰, 농성, 권리, 사회권, 용산, 주거권, 차별, 공권력, 뉴타운, 불법집회, 소외, 언론, 재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화염병, 청와대, 병원, 설득, 광장, 정당,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집, 유가족, 조직, 헌법, 부모, 계급, 무시, 기본권, 분향, 법, 철거, 법정,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경찰기동대 등의 폭력 만행 규탄과 인권기준 준수 촉구기자회견

  ... ⑵ 국제기준에도 벗어나는 평화적 시위에 대해 해산이 아닌 검거 위주의 지시를 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나와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데도 그러한 진압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⑶ 빨간 색소와 최루물질을 넣은 물대포 사용 규정은 무엇입니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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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교육, 인권교육, 정부, 물대포, 집회, 기본권, 안전, 질문, 권리, 헌법, 무시, 이명박, 언론, 집시법, 촛불집회, 경찰폭력, 민주주의, 집, 역사, 권력,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을 인간사냥꾼으로 만든 경찰청을 규탄

  ... ⑵ 국제기준에도 벗어나는 평화적 시위에 대해 해산이 아닌 검거 위주의 지시를 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나와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데도 그러한 진압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⑶ 빨간 색소와 최루물질을 넣은 물대포 사용 규정은 무엇입니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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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연석회의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교육, 인권교육, 물대포, 집회, 기본권, 정부, 안전, 질문, 권리, 헌법, 무시, 이명박, 언론, 집시법, 촛불집회, 경찰폭력, 민주주의, 집, 역사, 권력,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이로써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중략)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데다가 경직법은 경찰관이 범죄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경고를 발하고 나아가 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행위의 명백·현존성과 중대·긴급성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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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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