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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쟁취를위한전국연대회의, 사회복지시 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성 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경기장애 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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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8

  인권키워드

  시설, 집, 사회복지시설, 성폭력, 무시, 정책, 장애, 장애인, 지역, 치료, 범죄, 진상규명, 조직, 상담,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57호)

  [즐거운 물구나무] 대학 입학하려면 주민증 내놔라?

  ... 증이나 운전면허증을 1차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그 외 선원수첩, 공무원증, 군인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가 2차로 인정 가능하지만 장 씨에게는 무의미한 얘기다. 장 씨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가 온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다. 그 사이 운전면허증이라도 따보려고 노력했지만 학교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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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21

  인권키워드

  학교, 여권, 교육부, 사생활, 장애, 학생, 헌법, 부모, 무시, 공공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인권, 영화를 만나다 (2829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쐬고 싶다

  ... (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1991/다큐멘터리/91분/미국/니시야마 마사히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비장애인과 격리 수용하며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텁텁한 풍경이 지배적인 시공간 속으로, 어우러짐의 풍성함을 실은 시가라키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도자기를 생산하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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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6-10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 인권, 가족, 장애, 장애인, 청년, 집, 산업,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최저생계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오히려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정신에 기반해야 하는 헌재의 결정이 정부 정책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2년 박정자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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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사람 죽이는 데 말고 살리는 데 돈 써라"

  ... 이에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운용 방식을 비판, "사회복지예산, 특히 빈곤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은 예산에 맞춘 사업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예산 확보의 방식으로 재정운용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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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2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미국, 수급자, 장애, 무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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