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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에서도 지속적으로 내려진 권고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질문에 있어서 정부(법무부)는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현재 정부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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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권리, 질문,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차벽을 거둬라!

  - 11.14 민중총궐기를 앞둔 인권단체들의 입장

  ... 청장이 경찰 전원에게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이다. 또한 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는 오늘 ‘11.14. 도심 집회 관련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시민들에게 집회참가를 하지 말도록 협박까지 하고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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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불법, 권리, 양심, 인권, 허가제, 권력, 국가, 법, 물포, 광화문,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행진, 팔레스타인, 신고제, 한국, 감시, 검열, 경찰관, 광화문광장, 금지통고,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청와대, 광장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검찰은 자판기인가!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009년 DNA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 법무부는 블로그를 통해서 DNA법을 ‘흉악범 DNA법’이라 불렀다. 법무부가 열거한 범죄는 살인,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 강간 및 추행, 방화, 조직폭력, 마약 등이다. 당시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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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11

  인권키워드

  법, 검찰, 노동자, 장애, 철거민, 용산, 인권, 헌법재판소, 범죄, 활동가, 단어, 민주노총, 무시, 국가, 가족, 노동, 성폭력, 언론, 존엄, 참사, 청소년, 진실, 평등,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413호)

  [벼리] 우리에게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면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 을 거스르면. 그렇게 사이버 망명이 거세졌다. 많은 논란이 있었다. 카카오톡이 사과했고, 법무부장관이 애매하게 사과했고, 검찰도 모호하게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모든 것은 아직도 제자리이다.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는 말이다. 심지어 당사자들이 궁금해 한 사항들 중 뚜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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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10-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검찰, 대통령, 권리, 경찰, 활동가, 검열, 망명, 사생활, 세월호, 사찰, 시대, 감청, 국회, 노동자, 명예훼손,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정보인권, 청와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가,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외 사례들 상가법 개정을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는 많을 것이다. 프랑스의 상가임대차 법제(법무부, <임대차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2010)를 살펴보자. 프랑스에서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 최소 9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한다. 임차인은 3년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임대인은 특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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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약자, 한국, 국회, 상가,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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