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사안이 국정감사에서 잘 다뤄지도록 시민사회가 힘을 보태는 이유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달라지는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 몇 년째 비슷한 질의가 국정감사에서 나오지만 개선되지 않는다. 진정사건 기각․ 각하비율 여전히 높아 국정감사에서 매년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정부, 시민사회, 한국, 결사, 차별, 권리,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7월호)

  ... 유지, 아쉬워 5월 24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급심사 승인소위원회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등급 심사 결과가 A 등급으로 유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인권위는 마치 이제 인권위가 제역할을 하는양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당시 이름 ICC)은 201...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6-07-21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정부, 유성기업, 인권위, 세월호, 집회, 한국, 국회, 노동자, 분단체제, 사랑방, 교육, 청와대, 행진, 법, 공권력, 국정원, 기업, 노조, 농성, 안전, 테러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월담, 이야기, 활동가, 운동, 강남역, 매체, 가족, 농성자, 민주노총, 생명, 서울역, 석방, 세월호참사, 여성, 용산, 용역, 인권, 장애, 정치, 종교, 차벽, 학습, 허가제, 독립성, 사찰, 건강, 병원, 평등, 손해배상, 조직, 건설노조, 신고제, 연습, 불법, 중대재해, 자본, 정책, 입법, 연대, 법원, 재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의미 없는 A 등급

  독립적인 인권위원 선출위원회 만들어야

  ... 관련해 수준과 등급을 나누는 것은 발전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약칭 ICC)에서 등급심사를 계속 보류당해서 문제가 되었다. 한국 인권위는 설립 이후 줄곧 A등급을 받으며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모범이라는 평...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6-06-01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정부, 시민사회, 국회, 발전,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권력, 물포, 여성혐오, 청와대, 독립성, 민주당, 강남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뒷북치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국가기관은 아마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아닐까? 보수 정권 들어서 인권위에 대한 평가는 ‘인권침해에 면죄부’ 나 ‘인권침해 외면’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뒤늦은 결정이나 의견표명’이다. 이런 사안은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나 정책, 법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국정원, 국회, 테러,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입법,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이명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3월호)

  ... 안 통과 국회는 5월에 있는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 등급심사를 염두에 두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법무부가 내놓은 안은 ICC가 권고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아닙니다. 그냥 모호하게 시민사회 의견 청취 가능성만 남긴 개정안입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6-03-17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월호, 공단, 이야기, 가족, 노동권, 노조, 존엄, 참사, 진상규명, 시민사회, 정당, 사랑방, 권리, 역사, 총선, 유성기업, 선거, 국정원, 물대포, 법무부, 복수노조, 언론, 이주노조, 임금, 차별, 촛불, 투표, 평택, 회사, 노동조합, 다짐, 추모, 월담, 유가족, 탄압, 노동안전, 대추리, 쌍용차, 배제,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