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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Counter Report under ICESCR

  ... 실을 올바로 알리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특히 97년 경제위기 이후 가속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국 민중들의 사회권 실현에 미치는 영향들을 중심적으로 검토해보려 했습니다.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견해를 제시하는 본 회기는 2001년 4-5월에 잡혀있습니다. 앞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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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권리, 민주노총, 경제, 신자유주의,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35호)

  행사와 동정

  ... 몸수색 공동대책위원회(02-837-8355) ▣ 이주노동자 인권보고대회 및 외국인력 도입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때: 6월 16일(금) 오전 11시 ․곳: 성공회 대성당 프란시스홀(시청앞) ․주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02-747-6831) ▣ 매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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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5

  인권키워드

  평화, 정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4호)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1천만명 넘어

  UNDP․참여연대, 외환위기 이후 빈곤실태 점검

  ... 4%가 실업 이전에 생산직 노동자였다며 외환위기에 대한 처방책으로 도입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빈곤의 심화,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빈곤계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검토한 허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교수는 “정부 실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업자는 단 13.5%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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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동시장, 노동자, 일자리, 빈곤, 정책, 실업

•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검찰 기소가 인권유린에 대한 사법적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수용시설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개인의 비리 차원에서만 접근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노 씨의 경우 10년 전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인권유린을 자행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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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사회복지시설, 정부,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제2조)는 조항을 둠으로써 선언적 의미에서나마 주거권 보장을 정책적 이념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또 제11조와 12조에서는 임차인과 철거민에 대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정태용 법제관은 “이 법안은 주거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을 선언적으로 제시하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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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IMF, 인권, 권리, 주거, 철거민, 집, 한국, 철거,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정책, 금융,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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